컨테이너 운송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on the Container Transpor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국제거래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거래법연구 / 23권 / 2호 / 53 ~ 80페이지
· 저자명 : 양석완

초록

컨테이너(container)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컨테이너를 누가 제공하였느냐에 따라 선박의 일부로 보기도 하고, 운송물로 간주되기도 한다.
헤이그 비스비 규칙에서는 컨테이너의 법적 취급에 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으므로, 실무상 컨테이너(container)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는 이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 하는 점이 궁금하다. 컨테이너를 누가 제공하였느냐에 따라 달리 취급된다면, 제공자에게 감하능력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할 것인지,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부담하게 할 것인지 여부와 아울러 그 책임의 논거에 관한 검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컨테이너의 갑판적 자유약관과 관련하여 운송인의 면책여부에 관한 논의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다.
다음으로, 선하증권에 컨테이너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 그리고 외관상태 등 법정사항이 기재되었으나 이에 덧붙여 당해 컨테이너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 또는 외관상태 등은 운송인이 알지 못한다는 부지약관･부지문언(unknown clause)도 함께 기재된 경우에, 그 선하증권이 화물의 중량이나 수량 또는 외관상태를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가 의문이 된다. 여기서 선하증권상의 부지약관과 부지문언이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의 적용대상인가 하는 점도 문제된다.
나아가, 최근에 법원은 송하인의 위험물에 관한 고지의무와 함께 엄격책임에 제한적인 해석을 하였는데 이는 종전과 어떻게 다른지에 관하여 분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위험화물의 선적에 대하여 송하인에게 무과실의 책임을 지우기 위하여는 헤이그 비스비 규칙이나 U.S. COGSA의 관련 규정과 같은 새로운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밖에, 컨테이너선에 의한 운송의 경우 갑판적 운송이 상관습으로 인정되고 있어 갑판적 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상법 제799조에 근거하여 컨테이너선 선하증권의 이면에 기재된 갑판적 자유약관의 유효성을 부정할 것은 아니다.
이에 이 논문은 컨테이너 운송에 관한 법적 쟁점을 컨테이너의 법적 지위와 컨테이너 운송물에 관한 부지약관, 그리고 컨테이너 위험물에 관한 고지의무로 나누어 헤이그 비스비 규칙과 최근에 성안된 로테르담 규칙을 참조하여 분석 검토함으로써 해석론적 체계를 가다듬고자 한다.

영어초록

Legal Issues on the Container TransportSeok-Wan YangThe duty to exercise due diligence to make and keep the holds and all other parts ofthe ship in which the goods are carried, and any containers supplied by the carrier in orupon which the goods are carried, fit and safe for their reception, carriage and preservation.
The Hague-Visby Rules indicate all areas of the ship. In the Rotterdam Rules, the textindicates equally the containers in or upon which the goods are carried. The containermight be regarded as an intrinsic part of the ship.
Based on the text of article 27.1 under the Rotterdam Rules, the conclusion doesseem to be that the shipper’s duty to deliver the goods ready for carriage. This interpretationis supported by the fact that subparagraph 3, which concerns the stowage of goods insidea container or trailer. and thus also concerns the safety aspect, does not contain an‘unless otherwise agreed’ qualification. This would mean that agreements between theshipper and the carrier are only valid if they concern aspects of the readiness for carriage,other than the safe transportability of the goods.
An ‘Unknown Clause’ is a clause or remark in a bill of lading which means that acarrier does not know the contents, weight, quality etc. of a cargo. The ‘Unknown Clause’shall be held valid for a container cargo or other cargoes, so far as the information onthe contents of these cargoes is not available to a carrier. On the other hand, if a billof lading has an ‘Unknown Clause’, a carrier should be entitled to limit his liabilitybased on the number of the packages or shipping units that were actually laden on boarda vessel rather than that described in the bill of lading.
The carrier has the conventional right under the Hague-Visby Rules to land, destroyor render the goods innocuous where the dangerous cargo threatens the means of transportor other interests on board. When the carrier has not consented to make the shipment,the carrier’s disposal right could be exercised without limitation. However, where thecarrier has consented to make the shipment of the dangerous goods with the knowledgeconcerned, the right of disposal of such goods should be exercised with limit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