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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법교육의 방향 탐색 - 북한 법교육 관련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Exploring the Direction of Law-related Education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extbooks on Law-related Education in North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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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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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을 대비한 법교육의 방향 탐색 - 북한 법교육 관련 교과서 분석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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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교육연구 / 18권 / 2호 / 1 ~ 37페이지
    · 저자명 : 권한님, 이채영

    초록

    본 연구는 북한 법교육 관련 교과서를 분석하여 통일 이후 법교육의 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법교육은 사회의 법질서와 가치체계를 전달하고 내면화하도록 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분단된 상황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한의 법교육은 매우 상이하다. 이에 통일 이후 시행될 법교육의 방향도 예측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교육은 갈등을 주요한 학습경험으로 다루는 교육이자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다루는 교육이기에 통일 이후 사회통합을 위한 시민교육의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한 법교육 관련 교과서를 분석한 것을 토대로 통일 이후 법교육의 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법교육의 목표로서 보편적 가치인 인권과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데 필요한 지식, 기능, 가치·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하여야 한다. 둘째, 남북한 법교육의 간극을 메우기 위해 내용 측면에서 법의 본질에 대한 이해를 강조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가치갈등과 같은 논쟁적 문제를 다룸으로써 다양한 가치를 탐구하고 사회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law-related education(LRE) after reunification by analyzing textbooks related to law-related education in North Korea. As law-related education is an education that conveys and internalizes the legal order and value system of society, the law-related education in North and South Korea is very different in the divided situation, and it is difficult to predict the direction of law-related education after reunification. Nevertheless, law-related education can be expected to play a pivotal role in civic education for social integration after reunification because it is an education that deals with conflict as a major learning experience and social consensus on it. Therefore, based on the analysis of North Korean law-related education textbooks, this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law-related education after reunification. First, the goal of law-related education should be to cultivate the knowledge, skills, values, and attitudes necessary to pursue universal value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Second, it is necessary to emphasize the understanding of the essence of law in terms of content to fill the gap in law-related educ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ird, by dealing with controversial issues such as value conflicts, it should provide opportunities to explore various values and rationally resolve social confli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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