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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 - 절차법적 사항을 중심으로 - (Der rechtliche Streit um die Gebietsgrenzenfestlegung beim aus dem öffentlichen Gewässer neugewonnenen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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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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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매립지의 경계획정을 둘러싼 법적 분쟁 - 절차법적 사항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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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헌법학연구 / 16권 / 3호 / 739 ~ 769페이지
    · 저자명 : 남복현

    초록

    이 논문에서는 공유수면 매립지 등이 소속할 지방자치단체를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그 결정에 이의를 가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4조 제3항 내지 제9항을 둘러싼 절차법상 법적 분쟁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공유수면의 매립지의 소속을 행정안전부장관이 결정하도록 입법한 바 그 자체에 대해서는 별 달리 문제되지 않는다. 하지만, 개정법률은 공유수면 매립지 등의 소속을 결정하는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그로 인해 공유수면이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에 속하는지와 어떠한 기준이나 원칙을 가지고 결정해야 하는지는 종래와 동일하게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사항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또 소속결정에 대해 이의를 가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면으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쟁의심판에 어긋나는 것으로, 헌법상 권한법질서에 위반되어 위헌이라 할 것이다.
    위헌여부를 다툼에 있어서도 소송기술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 가장 소송비용이 저렴한 방안을 제시하면,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법원에 이의의 소를 제기함과 아울러 선결문제로 지방자치법 제4조 제8항과 제9항의 위헌여부를 다투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는 그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을 상대로 지방자치권의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이다.
    아울러 권한쟁의심판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규범통제는 헌재법 제75조 제5항과 제67조 제1항에 근거해서 가능하다고 본다.
    생각건대,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안은 입법자인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방자치소송상 외부법관계의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관할을 헌법재판소로 입법적으로 조정하는 것이다.

    영어초록

    Hier handelt es sich um den rechtlichen Streit über die prozessuale Probleme bei den Regelungen nach § 4 III bis IX KAG(Gesetz über Kommunale Autonomie), das schon geändert wurde. Dem Minister des Ministeriums für Verwaltung und Sicherheit ist danach die Kompetenz, darüber zu entscheiden, wessen Gemeinegebiet das aus dem öffentlichen Gewässer neu gewonnenen Land zuzugehören ist. Gegen diese Entscheidung kann der exkutiven Leiter des betroffenen Gemeinde eine Klage bei Obersten Gerichtshof in Süd-Korea.
    Erstens geht es ohne weiteres bei der Kompetenzenzuweisung an dem/der Minister/in für Innern bzw. Verwaltung und Sicherheit. Dennoch ist es bemerkenswert, dass ausserdem im Ändergungsgesetz nichts daüber gereglt ist, wie und an welchen Maßstäben diese Entscheidung über Ob-Frage fällt oder zu fällen ist. Dem Verfassungsgericht gehört im Organstreiverfahren endlich die Kompetenz also nach wie vor, darüber zu entscheiden, unter wessen Gemeinde das neu gewonnene Land stehen würde und an welchen Maßstäben die Gebietsgrenze zwischen betroffenen Gemeinden gezogen würde.
    Zweitens ist es auch in Frage zu stellen, dass der exkutiven Leiter des betroffenen Gemeinde gegen die Entscheidung des Ministers für Innern bzw. Verwaltung und Sicherheit eine Klage bei Obersten Gerichtshof erheben kann. Denn es verstößt direkt gegen Art. 111 Abs. 1 Nr. 4 bzw. verfassungsrechtliches Kompetenzrecht, wo Organstreit zwischen Staatsorgane und Gemeinde geregelt ist, und also verfassungswidrig.
    Drittens kann es prozessrechtlich technischerweise bei der Ob-Entscheidung über ihre Verfassungswidrigkeit umstritten sein. so dass ein Vorschlag dafür mit einer von niedrigsten Kosten zu machen ist. Einerseits soll der Leiter des betroffenen Gemeindes an dem Obersten Gerichtshof in Süd-Korea eine Klage erheben und dabei gleichzeitig einen Streitpunkt der Verfassungswidrigkeit des § 4 VIII und IX KAG als Vorfragen stellen. Andererseits soll er pararell dazu im Organstreitverfahren beim Verfassungsgericht wegen eines Eingriffes in das Selbstverwaltungsrecht gegenüber dem Minister für Innern bzw. Verwaltungs und Sicherheit eine Feststell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in Anspruch nehmen.
    Nebenbei kann man sie in demselben Organstreitverfahren aufgrund des §§ 75 V und 67 I KVGG(Gesetz über Verfassungsgericht in Süd-Korea) unter eine inzidente Normenkontrolle bringen.
    Diesen Konflikt auf den Grund gehend soll selbst der Gesetzgeber bzw. die Nationale Versammlung in Süd-Korea die Gesetzänderung leisten, indem sich die Zuständigkeit für Außerverhältnissen im Bereich des Gesetzes über Kommunale Autonomie an ‘dem Verfassungsgericht’ an Stelle dessen ‘dem Obersten Gerichtshof’ verschieben würd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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