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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교수의 행정법학 (Verwaltungsrechtslehre Nam-Cheol K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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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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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철 교수의 행정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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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4권 / 3호 / 1 ~ 30페이지
    · 저자명 : 임현종

    초록

    이 글은 지난 2024년 5월 28일 소천하신 김남철 교수님의 행정법학을 정리하고 이를 기리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글에서는 교수님의 연구업적을 주된 연구분야인 지방자치법과 행정법 일반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김남철 교수님의 지방자치법 연구를 정리해 보면, 교수님의 초기 연구는 독일에서의 공부를 바탕으로 지방자치권의 보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배분,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 완화 등을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에 있어 상호간 존중 및 조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친화적 자세를 통해 해결점을 찾아가는 것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으로, 양자간 관계를 보다 수평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정부분 기여하였다. 이러한 교수님의 연구 방향성은 추후의 연구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났는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및 사무배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지방자치단체의 계획고권 등에 관한 논문에서 초기 연구의 이론적 토대와 방향성이 발전적으로 전개되었다.
    행정법 일반 영역에서도 김남철 교수님은 활발한 연구를 진행하셨다. 처분의 법적 성질 위주의 행정작용법 연구뿐만 아니라 행정소송에 비해 법학계의 연구가 많지 않은 행정심판에 대한관심을 통해 실질적인 입법 개선으로 이어지는 연구를 수행하신 바 있으며, 법이론과 판례 및 입법 상호간의 연계와 환류를 강조하신 점 또한 연구의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이러한 교수님의 연구 경향은 평소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하셨던 성품과도 닮은 점이 많다고 느껴진다. 균형적인 시각을 가진 법학자로서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따뜻한 방향으로의 사회 변화에 기여하고자 하셨던 김남철 교수님의 바램이 후학들에게도 이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영어초록

    Dieser Artikel zielt darauf ab, die Verwaltungsrechtslehre von Prof. Dr. Nam-Cheol Kim zusammenzufassen und seiner zu gedenken, der am 28. Mai 2024 von uns gegangen ist. In diesem Artikel werden die Forschungsleistungen des Professors in seinen Hauptforschungsbereichen, dem Kommunalrecht und dem allgemeinen Verwaltungsrecht, untersucht.
    Wenn man zunächst die Forschung von Professor Nam-Cheol Kim im Bereich des Kommunalrechts zusammenfasst, lässt sich feststellen, dass seine frühen Arbeiten, die auf seinen Studien in Deutschland basierten, sich mit wichtigen Themen wie der Gewährleistung der kommunalen Selbstverwaltung, der Beziehung zwischen Staat und Kommunen, der Aufteilung der Kompetenzen zwischen Staat und Kommunen sowie der Minderung von Konflikten zwischen den Kommunen befassten. In Bezug auf die Beziehung zwischen Staat und Kommunen stellte die Suche nach Lösungen durch gegenseitigen Respekt und Konkordanz sowie gemeindefreundliche Verhaltensweisen einen neuen Paradigmenwechsel dar, der dazu beitrug, die Beziehung zwischen beiden Seiten in gewisser Weise horizontaler zu gestalten. Diese Forschungsrichtung des Professors setzte sich auch in seinen späteren Arbeiten fort, wobei die theoretischen Grundlagen und die Ausrichtung seiner frühen Forschung in Abhandlungen über die Aufteilung von Kompetenzen und Aufgaben zwischen Staat und Kommunen, die Kontrolle der Kommunen sowie die Planungshoheit der Kommunen weiterentwickelt wurden.
    Auch im Bereich des allgemeinen Verwaltungsrechts hat Professor Nam-Cheol Kim aktiv geforscht. Neben der Untersuchung der Rechtsnatur von Verwaltungsakten führte er auch Studien zum Widerspruchsverfahren durch, einem Thema, dem in der Rechtswissenschaft im Vergleich zur Verwaltungsprozess weniger Beachtung geschenkt wird, und trug so zu tatsächlichen Gesetzesverbesserungen bei. Ein weiteres Merkmal seiner Forschung war die Betonung der Wechselwirkung und Rückkopplung zwischen Rechtstheorie, Rechtsprechung und Gesetzgebung.
    Diese Forschungstendenzen des Professors spiegeln auch seine freundliche Persönlichkeit wider, die er gegenüber allen Menschen zeigte. Als Rechtswissenschaftler mit ausgewogenem Blick setzte sich Professor Nam-Cheol Kim dafür ein, eine wünschenswerte Richtung vorzugeben und zu einer warmherzigen gesellschaftlichen Veränderung beizutragen. Es bleibt zu hoffen, dass sein Wunsch auch auf die nachfolgenden Generationen übergeh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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