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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 19와 계약법 (COVID-19 and Contrac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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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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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 19와 계약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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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민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민사법학 / 94권 / 223 ~ 261페이지
    · 저자명 : 권영준

    초록

    코비드 19는 계약법을 되돌아볼 계기가 되었다. 평소 존재감이 크지 않던 불가항력(force majeure) 또는 이행곤란(hardship) 조항은 코비드 19로 존재감을 발산한다. 실제로는 별로 활용되지 않던 사정변경 원칙이나 불능 법리도 관심을 끈다. 급부장애법도 전반적으로 다시 주목받는다. 한편 코로나 19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특별법들을 지켜보며 전통적 계약 법리가 이러한 비상사태에 충분히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경직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질문도 던지게 된다. 또한 생존과 안전의 엄중한 요청 앞에서 계약의 신성함(sanctity)이 후퇴하는 현상을 목도하며 계약법에서 자율과 후견의 의미를 되새기게 된다. 비대면 거래가 급격하게 확산되면서 비대면 계약법리에 대한 수요도 비약적으로 늘고 있다. 요컨대 코비드 19는 계약법에 자극을 주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필자는 코비드 19에 대한 계약법의 대응을 위험배분의 관점에서 관찰하고, 그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우선 불가항력 조항처럼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마련한 계약 조항에 따라 이루어지는 위험배분과 사정변경 원칙처럼 당사자들의 합의 없이도 적용될 수 있는 계약 법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위험배분을 살펴보았다. 또한 코비드 19 확산 이후 이에 신속하고 직접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마련된 특별법이나 그 밖의 고권적 조치로 이루어지는 위험배분도 살펴보았다. 그 후 이러한 관찰 내용을 토대로 코비드 19가 계약법 분야에서 어떤 시사점을 제공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시사점은 계약 법리의 경직성 완화, 계약 설계적 관점에 대한 관심 제고, 계약의 사회적 비용을 염두에 둔 계약법과 공동체적 가치의 유기적 연결이라는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영어초록

    The emergence of COVID-19 offers a momentum to revisit traditional framework of contract law. In the wake of difficulties in performing contractual obligations, force majeure or hardship clauses are drawing significant attention. Doctrines regarding the change of circumstances or impossibility, which seemed to have little presence in practice, are back on the stage again. Non-performance doctrines are more often highlighted. Meanwhile, emergency legislations in response to COVID-19 have us critically rethink the flexibility of the above traditional contract legal doctrines. In addition, the extent to which governments are justified to paternalistically intervine in the existing contractual relationship becomes another critical issue. Swift transition to a non face-to-face contractual environment is another byproduct of COVID-19, thereby facilitating the transformation of classical contract law that was once premised on the face-to-face internactions. In short, COVID-19 is providing considerable stimulation to the current contract law regime.
    Against this backdrop, I intended to make observation on the responses of the current contract law doctrines, especially in terms of risk allocation, and to find some future implications on contract law. First of all, I categorized risk allocation mechanisms into the internal allocation (meaning that such allocation is done by virtue of contract itself such as a force majeure clause) and the external allocation (meaning that such allocation is done by virtue of law such as the doctrine of change of circumstances), and further analyzed respective mechanisms. I also provided general overview on how major jurisdictions are responding to this crisis, in terms of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measures specifically tailored to COVID-19. Further, based on such observation and analysis, I endeavored to find implications that might facilitate current contract law to appropriately transform itself corresponding to the change of a society under the shade of COVID-19. I mentioned the need for rigidity of current contract law doctrines, focusing more on contract design ex ante, and systematic relation between contract law and community value in consideration of social costs of contr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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