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에 관한 소고 (A Study on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67권 / 223 ~ 242페이지
· 저자명 : 이동찬

초록

국가는 국민의 직업 활동을 보호 하고, 개인의 능력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많은 국가에서 자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자격제도가 국가의 인적자원 개발과 개인의 다양한 직업의 선택과 제한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또한 직업과 연계되는 자격제도는 일정한 방향으로의 발전과 규제를 위해 관련 법률들을 제정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자격관련 법률은 경제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양적 성장 단계에 들어섰다.
자격기본법은 자격제도와 관련 있는 법률 가운데 기본법으로서의 위치와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기본법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가진 법률로서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 논문에서는 자격제도에 관한 법률 가운데 기본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는 자격기본법으로 연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격기본법의 연혁과 형식 및 구성과 내용을 살펴보면서, 자격기본법이 가지고 있는 미비점과 문제점 등을 도출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하였다.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자격기본법을 자격관련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 하고, 자격기본법의 구성 중 개별법적 성격을 가진 민간자격에 관한 부분을 제외시켜서 자격기본법이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이 확립되어야 한다.
둘째는 자격제도의 관리·운영에 관한 조문을 재구성해야 하고, 자격관련 계획의 국회보고와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때 공공기관에의 협조요청,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의결에 대한 결과의 반영, 자격의 신설·변경·폐지에 대한 심의요청을 강행규정화 하는 규정의 보완 및 자격정책심의회의 심의사항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자격관련 정보의 활용촉진과 자격관련 정보의 제출 규정을 자격기본법에서 추가해야 할 것이다. 그 밖에도 자격기본법에서의 자격과 관련 있는 용어를 명확하게 해서 자격 관련법령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하게 해야 한다. 즉 자격의 의미·국가자격의 명칭·자격취득자에 대한 교육과 관련된 용어 등을 자격관련 법령에서 통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에서 그 의미 및 명칭 등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 연구를 통해서 자격기본법이 현대의 정보화시대 및 세계화시대에 부응하고, 자격에 관한 체계적·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게 하여, 우리나라의 자격제도가 일관성을 가진 합리적인 제도가 될 수 있도록 자격기본법이 기본법으로 기능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영어초록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was enacted as a fundamental law among various laws related to qualification system. But the Act doesn't function as a fundamental law, and therefore needs to be reformed.
This paper studies only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among various laws related to qualification system.
This paper examines history, formality, composition and contents of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and shows some ways of improvement in the Act by finding its various shortfalls and problems.
Various plans of improving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are as follows :1)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should be applied firstly before other laws about qualification system.
2) The part of the private qualification should be excluded from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3) Regulations for management and operation of qualification system should be reconstructed in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4) Regulations of reporting qualification related programs to the National Assembly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5) To establish and promote a plan related to qualification, regulations for asking a public institution for cooperation should be added in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6) Regulations for reflecting the outcome that Qualification Policy Deliberation Council considers and decides should be enacted in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7) Regulations for utilization and submission of qualification related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in the Framework Act on Qualifications.
8) Regulations for binding that the Qualification Policy Deliberation Council asks deliberation on establishment, change and abolition of qualification should be made.
9) Qualification related terms should be unifi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