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희망퇴직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프랑스 2017년 노동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and Tasks for Retirement of Hope - Based on the 2017 Labor Law Amendment in France -)

2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7
27P 미리보기
희망퇴직에 관한 법적 쟁점과 과제 — 프랑스 2017년 노동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노동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포럼 / 42호 / 35 ~ 61페이지
    · 저자명 : 방준식

    초록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에 앞서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본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희망퇴직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희망퇴직을 남용하는 사용자에 대해 희망퇴직과 권고사직의 연결고리를 단절시킴으로써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퇴직을 사전에 방지하고, 고령자고용촉진법상 보장된 정년 60세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프랑스의 입법례나 우리나라의 입법제안을 검토해 볼 때, 희망퇴직은 경영상 이유로 인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만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해야 한다. 또한 숙려기간을 부여하여 숙려기간 중에는 철회가 가능하도록 하되, 숙려기간이 지나면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기 전이라도 철회가 허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의 보호를 꾀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희망퇴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주는 등 불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 등도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노동법의 구조는 근로자의 ‘노동’을 보호하는 ‘근로기준법’과 근로자의 ‘계약’을 보호하는 ‘근로계약법’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일본이 노동기준법 외에 노동계약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이유와 큰 틀에서 별 다른 차이가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합의해지 형식의 희망퇴직은 계약보호의 관점에서 별도의 근로계약법을 통해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영어초록

    There is nothing realistically problematic for an employer to conduct voluntary retirement prior to dismissal for management. Therefore, it will not be legally acceptable to restrict or prohibit voluntary retirement to employers. However, by breaking the link between voluntary retirement and recommended resignation for employers who abuse voluntary retirement, it will be possible to prevent retirement against the will of workers in advance, and to promote a stable settlement of the retirement age of 60 guaranteed under the Elderly Employment Promotion Act.
    On the other hand, when reviewing French legislation or Korea's legislative proposals, voluntary retirement should be stipulated that it can only be implemented for an unspecified number of people after consultation with the representative of workers for management reasons. A meditation period should be given to allow withdrawal during the meditation period, but after the meditation period, the stability and trust of the transaction should be protected by preventing withdrawal even before the user expresses his or her intention to accept it. It should also include prohibiting illegal activities, such as giving disadvantages to their status for refusing to retire.
    Finally, the structure of the labor law should be divided into the Labor Standards Act, which protects workers' 'labor' and the Labor Contract Act, which protects workers' 'contract'. In addition to the Labor Standards Act,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reasons why Japan has enacted and implemented the Labor Contract Act and the large framework. Therefore, in the long run, it would be desirable to regulate voluntary retirement in the form of termination of agreement through a separate labor contract law from the viewpoint of contract protec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포럼”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1일 일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0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