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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손실보상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과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Comparative Study on the National Loss Compensation Act - Focusing on the comparison between Germany and Ko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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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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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손실보상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 독일과 한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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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럽헌법연구 / 39호 / 111 ~ 152페이지
    · 저자명 : 김연진

    초록

    독일과 한국의 손실보상법은 기본적인 점에서 유사하나, 구체적인 적용에 있어서 상이한 부분이 발견된다. 독일은 위법·무책한 침해에 대한 법리의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수용유사적 침해’를 적용시켜 왔으며, 적법한 행정작용의 비정형적 부수적 효과로서 나타나는 재산권 제약행위에 대해서 ‘수용적 침해’ 법리를 각각 적용시켰다. 이외에도 독일은 18세기부터 자연법적 사상에서 발전된 ‘희생보상청구권’, 결과제거청구권, 행정법적 채권관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사무관리에 의한 청구권, 공법상의 상환청구권 등을 통해 손실보상법을 정교하게 발달시켜왔다.
    한국은 독일과 달리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 기타 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공용수용’을 명시한 독일 기본법 제14조 제3항과 달리 한국 헌법 제23조 제3항에서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사용 또는 제한’을 추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에서 발전된 수용유사적 침해, 수용적 침해 및 희생보상청구권 등 법리가 완전무결한 이론이 아니라 문제점도 존재하므로 이를 무분별하게 적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행정법적 채권관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사무관리에 의한 청구권은 「민법」 규정의 적용을 통해 해결하고, 공법상의 상환청구권은 일반 부당이득의 원리로 해결하면 되므로 이러한 청구권을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은 국가에 의한 보상으로서 예방접종피해보상에 대한 논의를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독일은 희생보상청구권을 통하여 예방접종에 대한 피해보상을 해결하여 왔으나, 한국은 희생보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 제71조를 통하여 예방접종피해보상을 도모하고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므로 향후 인과관계 입증을 완화시켜야 하며, 「감염병예방법」 및 동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예방접종피해보상 기준 마련 및 연금수령을 통한 보상방식 추가가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loss compensation acts in Germany and Korea are similar in basic respects, but different parts are found in specific applications. Germany has applied the ‘expropriation-equal infringement(enteignungsgleicher Eingriff)’ to compensate for the void in legal principles for illegal and irresponsible infringement, and the ‘expropriable infringement(enteignender Eingriff)’ legal principles have been applied to property rights restrictions that appear as an atypical side effect of legitimate administrative action. Germany has elaborately developed the loss compensation act through the victim compensation claim(Aufopferungsanspruch), advanced since the 18th century in the philosophy of natural law, the right to claim the elimination of results, the right to claim damage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legal claim-obligation relationships, the right to claim the compensation based on th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affairs, and the right to claim the reimbursement under public law, in addition.
    Unlike Germany, Korea does not recognize ‘expropriation-equal infringement’, ‘expropriable infringement’, and other claims, and unlike Article 14 (3) of the Basic Law for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which stipulates ‘expropriation’, Article 23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additionally stipulates the ‘use or restriction of property rights by public purpose. It could not be applied indiscriminately as the legal principles such as expropriation-equal infringements, expropriable infringements, and the victim compensation claim developed in Germany are not perfect theories, however. It is not necessary to accept these claims as the right to claim damage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legal claim-obligation relationships and the right to claim the compensation based on the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affairs could be resolved through the application of civil law regulations, and the right to claim the reimbursement under public law could be settled by the principle of general unfair profits, in addition.
    The recent side effects of the COVID-19 vaccine are an opportunity to develop discussions on vaccination damage compensation as the compensation by the State. Germany has resolved the damage compensation for vaccination through the right to claim sacrifice compensation. Korea does not recognize the right to claim sacrifice compensation, but seeks to compensate for vaccination damage through Article 71 of the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abbreviation: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Since the scope of vaccination damage compensation is narrow, the cause-and-effect relationship should be alleviated in the future, and it is required to prepare specific vaccination damage compensation standards and add compensation methods through pension receipt in the 「Infectious Disease Prevention Act」 and Enforcement Decree of the same A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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