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코로나19 위기의 개인채무자 구제-계약법적 구제수단과 도산법적 구제수단 (Remedies for Individual Debtors in COVID-19 Crisis -Remedies under Contract Law and Insolvency Law)

49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03
49P 미리보기
코로나19 위기의 개인채무자 구제-계약법적 구제수단과 도산법적 구제수단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59호 / 443 ~ 491페이지
    · 저자명 : 김기홍

    초록

    매우 심각한 위기상황인 코로나19 위기가 2년 이상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면서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고 있다. 백신이 개발되기는 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진정한 위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한편 코로나19 위기로 인하여 개인채무자들이 입는 피해의 특징들, 비자발성(외부성), 대량성, 예측불가능성, 피해의 다양성 및 심각성 등은 이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구제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한다.
    이 글은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위기상황 속에서 개인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해 우리 법체계에 마련된 법적 구제수단을 전체적으로 조망하고 점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먼저 계약법적 구제수단 중 해석론적 관점에서 위험배분약정, 사적 조정, 불능, 사정변경의 원칙, 불가항력이 가지는 각각의 의의, 기능 및 한계를 검토한다. 해석론적 수단들은 개별 사안에서의 구체적 타당성 확보와 법적 안정성 면에서 장점이 있는 반면, 위기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고, 계약 준수의 원칙의 확고한 지배를 받으며, 위드코로나 상황에서 적용국면이 축소되는 한계가 있다. 계약법적 구제수단 중 입법론적 관점에서는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여 신설된 외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의 입법례를 비교·검토한다. 입법론적 수단들은 위기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고, 법리로 해결이 어려운 부분도 해결할 수 있으며, 국민 전체에 대하여 일반적이고 통일적인 규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일시적인 조치로 장기화되는 위기에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강력한 효과로 인한 부작용 위험이 오히려 강한 규율을 자제하게 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도산법적 구제수단 중 개인회생제도에 대하여는 절차의 진행단계별로 개시결정 전(신청자격의 완화, 중지·금지명령의 신속한 발령 및 요건 완화 등), 개시결정 후 인가 전(변제기간 단축, 추가생계비의 적극적 인정, 인가 전 폐지 요건의 엄격한 해석 등), 인가 후(변제계획 불수행 사건의 처리, 변제계획 변경, 특별면책)의 각 구제수단들의 내용과 위기에 대응하여 변화된 실무의 현황을 검토하고,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불성실한 신청대리, 과다한 소송비용, 소송구조의 활성화, 조세채권의 압도적 우위)을 지적한다. 도산법적 구제수단 중 개인파산제도에 대하여는 절차의 진행단계별로 파산선고 전(신청자격의 완화, 소송구조의 활성화, 신속한 파산선고), 파산선고 후(환가 및 포기, 부인권 행사의 대안으로서 화해계약의 활용, 재량면책의 적극적 활용)의 각 구제수단의 내용과 실무의 현황을 살피고, 입법적 해결이 필요한 문제들(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 면책신청 취하절차, 비면책채권의 문제)을 지적한다. 도산법적 구제수단은 채무자의 경제적 재건을 주된 목적으로 하고 계약 준수의 원칙의 제약을 받지 않으며, 사정변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이 입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어 보다 유연한 접근이 가능하고, 법원의 직권이나 재량을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넓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개인도산절차를 이용하기를 주저하게 하는 각종 불이익,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방해하는 요소들은 속히 극복되어야 할 과제이다.
    개인이 무너지면 사회도 무너진다. 개인을 지키는 힘이 결국 우리 사회 전체를 지키는 원동력이 되어 전례 없는 위기상황이 남길 후유증을 그나마 최소화할 수 있다. 그것이 비상의 위기상황에서 법률가와 법원의 역할과 사명이 강조되는 이유이다.

    영어초록

    The COVID-19 pandemic has continued globally for over two years, not only resulting in many changes in our lives but also having a huge impact on the global economy. Though a vaccine has been developed, the main consensus is that the true crisis due to economic stagnation is only starting to take shape. Meanwhile, the features of damages incurred by individual debtors due to COVID-19, such as non-voluntariness (being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massiveness, unpredictability, and diversity and severity of harm, etc., highlight the need for a more assertive reme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rehensively examine and inspect legal relief measures provided in the Korean legal system to give a relief to individual debtors in the face of a serious crisis caused by COVID-19.
    The first part of the article examines factors related to remedies provided under contract law, namely, the meaning, function, and limitation of a risk allocation clause, impossibility of performance, principle of change in circumstances, and forces majeure from an analytical perspective. While analytical approach assures concrete reasonableness and provides legal stability in individual cases, it is slow to respond quickly to crises and is completely governed by the principle of contract compliance, thus has limited applicability when the COVID-19 response mechanism transitions into a gradual return to normalcy. In the part concerning contractual and legal remedies, Korean legislations are compared with foreign legislations newly introduced in response to the COVID-19 crisis from a legislative perspective. Legislative approach is adapt to coming up with a speedy response to crisis, resolving issues that are difficult to address with legal principles, and making universal and unified regulations for all people possible. However, it is a temporary measure and thus is adamant to sufficiently responding to prolonged crisis, and is limited in a sense that the risks of adverse effects make legislators refrain from introducing strong regulations.
    The next part of the article examines remedies provided under insolvency law by each stage of rehabilitation proceedings: (a) before a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is made (easing of application qualifications, prompt issuance and easing requirements of orders for prohibition and interruption, etc.); (b) after a decision on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procedures is made and before authorization (shortening of repayment period, lenient recognition of additional living expenses, strict interpretation of abolishment conditions prior to authorization, etc.); and (c) after authorization (handling of cases where reorganization plans were not executed, modification of reorganization plans, hardship discharge), along with a review of the actual changes in respond to crisis. In addition, problems in need of legislative resolution (unfaithful representation of lawsuit, excessive court fees and activation of litigation aid, legislative priority of tax claims) are pointed out.
    Remedies under insolvency law are also examined by each step of individual bankruptcy proceedings: (a) before declaration of bankruptcy (easing of application eligibility, activation of litigation aid, prompt bankruptcy declaration); and (b) after declaration of bankruptcy (conversion and relinquishment of an estate, use of compromise contracts as an alternative to exercising avoidance power, active utilization of discretionary discharge). Also, the problems needing legislative resolution (disadvantages due to declaring bankruptcy, procedures for withdrawing discharge applications, problems of non-dischargeable debts) are pointed out. The main purpose of remedies under insolvency law is financial restoration of debtors, and restrictions of the policies for contract compliance are not applied. Furthermore, because there are programs for responding to changes in circumstance legislated, a more flexible approach is possible, and it also has the advantage that it has a broad scope for utilizing the official authority and judicial discretion. Meanwhile, various disadvantages that make people hesitate using individual insolvency procedures and factors that interfere with the new start of debtors are tasks that must be quickly overcome.
    The failure of individuals will lead to the collapse of the society. The ability to protect individuals will become the driving force for safeguarding the entire society and will be able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that this unprecedented crisis will leave behind. That is why the roles and missions of lawyers and the court are emphasized in times of emergency and crisi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6:49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