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대학 강사의 근로조건의 쟁점과 개선방안-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을 중심으로- (Issues and Improvement of Major Labor Conditions for University Instructors-Focusing on some amendments to the Higher Education Act (Instructor Act)-)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4
36P 미리보기
대학 강사의 근로조건의 쟁점과 개선방안-개정 고등교육법(‘강사법’)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사회법연구 / 43호 / 297 ~ 332페이지
    · 저자명 : 황주원, 이승길

    초록

    강사법은 대학 강사 등의 자살 사건이 사회문제가 되어 그 처우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된 고등교육법을 말한다. 대학 강사와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011년에 통과된 후 4차례나 유예되었다. 하지만 2019년 12월말 국회에서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시행되었다(시행 2019. 8). 대학 교원(강사 포함)의 지위는 원칙적으로 헌법상 교원법정주의(제31조 제6항)에 의하여 교원 관련법이 우선 적용된다. 이에 교원에 대하여 노동법을 적용할 실익이 없었다.
    최근에는 대학들의 생존 경쟁이 격화되고, 학령 인구의 급감 등에 따라 대학이 구조조정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학 강사의 단결권을 인정한 헌법재판소의 2018년 헌법 불합치 결정으로 교원 관련법에 특별 규정이 없는 부분에 노동법을 적용할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대학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하급심 판례에서는 노동법을 적용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현행 강사법에서는 강사도 교원의 지위를 확보했지만, 강사는 실질적인 처우개선이 되지 않았다. 강사는 퇴직금 및 직장 건강보험, 임용계약 기간연장, 방학중 임금 인상 등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강사법의 개정보완이 필요하다. 강사법이 1년 9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노동법의 관점으로 강사법의 안정된 운영과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개선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본고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대학 강사의 현황(Ⅱ), 강사법의 추진 경과와 내용을 각각 살펴보았다(Ⅲ). 또한 강사법상의 대학 강사의 노동법상 중요한 근로조건(퇴직금, 방학중 임금지급, 연차휴가, 육아휴직・출산휴가, 고용보험)의 현황 및 문제점, 그 개선방안을 각각 검토하였다(Ⅳ). 이를 통해 대학 강사의 노동법상 보호방안을 강화하는데 일조 했으면 한다.

    영어초록

    The Instructor Act is a revised Higher Education Act that includes the improvement of treatment of university instructors after the suicide of an instructor has become social problems. Since an amendment to the Higher Education Act on University Instructors was passed in 2011, the enforcement of the law has been postponed four times. However, in late December 2019, an amendment to the Higher Education Act was passed and enforced by the National Assembly (Enforcement 2019. 8). In principle, the status of university teachers should be applied by the teacher-related law first, according to teachers' legalism, under the Constitution, So, there was no practical benefit in applying labour law to teachers.
    Recently, universities have faced a crisis of restructuring, because the school-age population has dropped dramatically, and the competition for survival among universities has intensified. It has been seriously discussed whether to apply labour law by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n 2018 to recognize the right of university instructors to unite, which is no special provisions in teacher-related laws. The lower court ruling states that labor laws apply to university instructors.
    Under the current instructor law, instructors have also secured the statues of teachers, but the treatment for instructors has not actually improved. There is a need for reform of the Instructor Law regarding retirement pension, health insurance, contract period, and wage increase during vacation. It has been a year and nine months since the Instructor Act took effect. At this time, the stable operation and effectiveness of the Instructor Act should be enhanced. We must consider improvement measures from a labour law perspective.
    From the above point of view, we looked at the current situation of university instructors(Ⅱ), the progress and contents of the Instructor Act(Ⅲ). and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working conditions (retirement pension, wages during vacation, annual leave, parental leave, leave before and after childbirth, and employment insurance) of university instructors were reviewed(Ⅳ), respectively. We hope this paper helps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for university instructo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사회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3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