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판례를 통해 본 중국 회사법상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에 관한 고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4권 / 4호 / 185 ~ 219페이지
· 저자명 : 김광록, 桂舟

초록

중국의 시장경제는 최근 들어 빠르게 발전하고 있고, 그에 따른 기업의 경영환경도 매우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에서 중국은 기업 자산의 회피 및 주주들의 부적법한 행위 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인격부인론의 적용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일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중국에서의 법인격부인론은 그 부정적인 측면도 없지 않으나 주주들과 채권자 간의 거래관계를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사기성 자산의 이전, 법인격의 남용, 지배회사의 과도한 권리침해 행위를 최소화한다는 긍적적인 측면 또한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구체적으로 반영하고 기업경영의 위험에 대한 통제와 채권자에 대한 합법적인 권익보호를 위한다는 측면에서 중국 회사법은 2005년 개정을 통하여 법인격부인론을 구체적으로 반영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중국 회사법은 제20조 및 제63조 등을 통하여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이에 따르면 법인격부인론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법인의 독립적 지위를 전제로 한 주주권 남용과 회사가 자신의 채무를 회피하려는 주관적 의사를 갖고 실질적으로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법인격부인론이 실제에 적용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법인격부인론의 적용과 관련한 법률을 제시하고 실제 판례에 적용된 사례를 검토하였다. 또한 논문은 법인격부인론이 회사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물론 법인격부인론이 갖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중국에서 건전한 시장경쟁을 통한 긍정적 기업환경을 도모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