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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탁사업수익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연구: 총액법과 순액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ccounting for Entrusted Business Revenue in Public Institutions : Focusing on the total amount method and the net amou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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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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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위탁사업수익 회계처리의 개선방안 연구: 총액법과 순액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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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정부회계학회
    · 수록지 정보 : 정부회계연구 / 18권 / 2호 / 151 ~ 178페이지
    · 저자명 : 엄기중, 이진관

    초록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의 위탁사업수익 회계규정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위탁사업 수익과 비용을 재무제표에 총액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이에 반해 K-IFRS는 위탁 사업을 사업비 총액이 아닌 순액만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각 기준별로 매출액 총액의 규모가 상이하게 나타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K-IFRS를 도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 정보이용자에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위탁사업수익 회계규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해 위탁사업수익 회계규정과 이를 적용하는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위탁사업수익 회계규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한다. 사례분석 결과 위탁사업수익 회계기준과 K-IFRS로 산출한 매출액 규모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성과지표를 왜곡하고, 경영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회계처리 단계별로 논리적 정합성에 문제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본 연구에서 위탁사업수익 회계규정을 순액법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앞서 지적한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구분회계를 확대하여 정보이용자가 각 부문별 사업단위, 재무상태의 증감, 손익의 증감을 체계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기준 개정 과정에 회계 실무계와 학계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참여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In accordance with the accounting standard for public enterprise and quasi-government institute entrusted business, they recognize the revenue and expenses of entrusted businesses as gross. In contrast, K-IFRS requires the entrusted business to be recognized only as net revenues. Therefore, the size of sales by each standard differs, which may cause confusion for information users who know that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es have applied IF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nd ways to reduce the information user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accounting standard for entrusted business revenues. This study analyzes the financial accounting regulations of entrusted business and its application cases for analysis. In this paper, we propose the problem of accounting standard of entrusted business revenue and suggest an improvement plan. As a result of the case analysis,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sales of the accounting standard of entrusted business and sales of K-IFRS. This implies that there is a problem with the logical consistency of the accounting process stages as well as distorting the performance indicators of the public enterprise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ions and affecting the management evaluation. In order to overcome these problems, we propose to change the financial accounting provisions of entrusted business to the net amount method. This will solve the problems mentioned above. In addition to thi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eparate accounting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so that information users can grasp systematic performance by division. In addition, it should listen to and participate in accounting practice and academia in the revision of accounting standards of public corporations and quasi-governmental Institut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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