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TV광고 규제에 대한 법적 타당성 고찰: 헌법 및 특별법적 관점에서 (An Analysis of Legal Validity of Broadcast Advertising Regulation for Loan Business: From A Viewpoint of Constitutional Law and Speci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6권 / 2호 / 203 ~ 225페이지
· 저자명 : 유의선

초록

대부업 TV광고 규제는 대부업 TV광고가 (i) 고금리 금융서비스를 과도하게 조장할 수 있고 (ii) 청소년층에게 대부업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형성케 할 수 있으며 (iii) 시청자 대부분이 케이블TV 등 유료방송매체를 통해 광고에 노출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규제함은 실제적인 정부규제이익이 충당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성인의 알권리가 제한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헌법적 규제의 타당성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관련 특별법에서는 헌법적 규제 타당성을 실현할 수 있는 세부 조치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우선 방송이 가지는 공익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대부업 TV광고에 대한 방송사들의 자정적 노력이 필요하다. 대부업 TV광고의 상당수는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요 사실이 불균형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기만광고 논란의 소지가 있다. 그럼에도 현행 실정법상, 표시광고의 공정화 논리에 그쳐 명목상으로나마 대부업에 대한 경고 문구가 빠른 속도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기만광고 판별 시, 엄격한 규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세부 내용이 특별법에 명시되어야 한다. 더불어 표시광고의 공정화 논리나마 대부업 TV광고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동영상, 효과음, 경고 텍스트 시간 및 배열 크기 등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특별법에 반영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Since usury became legal in Korea in 2002 with the adoption of the Financing Loan Act, TV ads for loan business have been radically increased. The phenomenon has caused serious concerns about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such ads on certain viewers, particularly children and adolescents.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legal validity of the regulatory rationale for loan business ads in TV both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and related special law. A total ban on TV ads for loan business is considered unconstitutional in that such ads can provide some people with valuable information. Nonetheless, certain types of regulation, including time restriction for airing such ads, need to be implemented in order to protect juvenile viewers. Furthermore, regulatory measures, which would help to reduce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he loan business ads, while enabling consumers to obtain necessary information of material facts, need to be imploy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