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Criminal legal problem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viewing activities unde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12
34P 미리보기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형사법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 / 30권 / 4호 / 193 ~ 226페이지
    · 저자명 : 이명성, 이상진

    초록

    N번 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이 대한민국을 흔들어 놓았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 여론을 수렴하여 일명 ‘N번 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N번 방’ 방지법 중 하나로 최근 개정된 「성폭력처벌법」은 디지털 성범죄를 중대범죄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법정형을 기존보다 상향하였다. 특히 「성폭력처벌법」은 제14조 제4항을 신설하여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과거 불법촬영물의 제작ㆍ유포 등 공급자만 처벌하던 것에서 한발 나아가 불법촬영물을 단순히 다운받아 소지하거나 시청하는 수요자도 처벌하여 불법촬영물을 확실히 근절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해외 주요 국가의 경우 성인에 대한 불법 촬영물을 단순히 시청한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그뿐만 아니라 처벌이 되는 촬영 대상을 은밀한 부위에 한정하는 등 비교적 명확하게 규정하여 예측 가능하다. 그러나 현행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은 우선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그 적용범위가 대단히 넓어질 수 있으며, 불법촬영물을 시청하면 목적에 상관없이 처벌한다고 규정하여 삭제나 차단을 위한 공익 목적의 민간 모니터링 활동까지 처벌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매우 불합리하다.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민간협력단체인 누리캅스의 경우 불법촬영물에 대한 모니터링 신고 건수가 2020년 5만 건에서 2021년 약 3천 건으로 전년 대비 6% 수준에 그치고 있다. 불법촬영물을 근절하기 위해 신설된 법안이 오히려 불법촬영물의 단속을 방해하거나 단속의 강도를 약하게 하는 모순적인 결과를 발생시킨 것이다. 그 외에도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은 고의·과실을 구성요건 상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시청’의 본래 의미와 관련하여 그 해석상 많은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해외 주요국의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등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해석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한편 공익목적의 민간 모니터링 활동이 「성폭력처벌법」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의 위법성조각사유가 될 수 있는지 관련 판례를 검토한 후, 그 취지에 맞게 동법 상 시청행위 처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적·입법적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A case of digital sexual exploitation, called the ‘Nth Room’ incident, shook the Republic of Korea. After this incident, public opinion exploded, and the so-called ‘Nth Room’ Prevention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Some amendment bills such as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one of the ‘Nth Room’ prevention laws, recognize digital sex crimes as serious crimes, and the legal punishment for this has been increased. In particular, Article 14, Paragraph 4 of the same law has been newly added, which stipulates that “a person who possesses, purchases, stores, or watches”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labor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The purpose of this is to surely eradicate illegal filming by punishing consumers as well.
    In major foreign countries, it is not a crime to simply watch illegally filmed images of adults. Not only that, but it is predictable by stipulating relatively clearly, such as limiting the subject of the filming that is punishable to a secret part. However, in our country’s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the punishment rules for viewing acts are abstract, so the scope of their application can be very broad. Watching is also subject to punishment.
    Therefore, even private monitoring activities to block or delete illegally filmed footage are shrinking. In the case of Nuricops, which is operated by the National Police Agency among private organizations, the number of reports of monitoring of illegally filmed footage increased from 50,000 in 2020 to about 3,000 in 2021, only 6% of the previous year. The new law to eradicate illegally filmed films has produced contradictory results, such as obstructing the crackdown on illegally filmed content or weakening the intensity of the crackdown. In addition, there is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interpretation of the punishment rules for viewing acts unde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because the rules for intentional offenders are not clear.
    This study aims to suggest a desirable direction for interpretation by examining foreign regulations related to illegally filmed films and analyzing the components of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viewing acts unde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On the other hand, after examining whether the cyber monitoring activities of private organizations can be grounds for illegality in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viewing acts under the Sexual Violence Punishment Act, through an analysis of related precedents, activate private monitoring so that the punishment regulations for viewing behaviors can be applied accordingly. We would like to propose an institutional and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fo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안행정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7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1:0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