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쟁점과 활성화 방안 -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and Activation Plan of Online Banks - Focused on the Online Banking Act -)

5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9.03
56P 미리보기
인터넷전문은행의 법적 쟁점과 활성화 방안 - 인터넷전문은행법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 수록지 정보 : 상사판례연구 / 32권 / 1호 / 353 ~ 408페이지
    · 저자명 : 김영국

    초록

    인터넷전문은행은 도입 초기에 은행법을 근거로 만들어졌으나, 이제는 2019년 1월 17일 발효된 특례법의 적용을 받는다. 본래 은행일 수밖에 없는 인터넷전문은행은 특례법에 규정이 없을 경우, 은행법의 적용을 받도록 법문에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특례법은 은행법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으며, 그 핵심인 은산분리완화 규정은 은행법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특례법의 적용은 전체 은행업의 발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특히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경제 환경에서 은행업의 혁신이 절실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은 그 의미가 크다. 또한 은행이 국가경제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의 산업으로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장에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법제도의 보완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발전을 위해 특례법의 몇 가지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첫째, 인터넷전문은행의 정의 규정의 해석과 외국의 성장 과정을 고려할 때, 영업점의 설치가 필요하다. 둘째, “법인 대출 금지” 규정은 은행이 비금융주력자에게 부실 대출을 할 수 없도록 만든 것이다, 그런데 이에 의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의 수익성을 저하시킬 우려가 높으므로 법인에 대한 대출을 허용해야 한다. 셋째, 인터넷전문은행은 은행법의 인가절차에 따라 설립되는데, 신속하면서 엄정한 심사절차의 진행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예비심사의 통과는 본인가를 전제한 것이므로 절차를 원스톱으로 동시에 진행하면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방법이 적절하다. 인가기준도 세분화하여 업종특화 은행의 출현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특례법은 인터넷전문은행이 전국은행임에도 최저자본금을 은행법상 지방은행 수준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시장 진입을 용이하게 한 것으로 일견 타당하나,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현 최저자본금기준의 2~3배 수준의 은행이 출현할 수 있도록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특례법은 의결권 있는 주식 34%까지 소유할 수 있는 비금융주력자를 정보통신기업으로 한정하면서, 시행령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속하지 않으면, 정보통신업을 영위하지 않더라도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은산분리완화 취지에 맞게 한도초과보유주주가 되는 비금융주력자를 정보통신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특례법은 대주주 거래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어 의무사항이 아닌데, 부당한 대주주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은행업 인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곱 번째, 전 은행업으로의 은산분리완화 확대는 “특례법상 관련 규정의 쟁점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동법 은산분리완화 개정”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즉 특례법상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완화 논의를 거친 후 은행법상 관련 규정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한 순서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특례법상 여러 장치들이 제대로 기능하여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엄정하게 법령을 해석하고 적용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어떠한 제도나 정책의 활성화는 법령상의 규제를 완화하거나 법적용을 유연하게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은행업은 전체 산업계와 국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국가 경제의 근간을 저해할 수 있으므로 당장의 정책적 고려보다는 긴 안목으로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지켜나가야 한다.

    영어초록

    At the beginning, online banks were established based on the Banking Act, but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Online Banking Act(hereinafter as “Special Act”), they would be subject to it. However, since online banks are also banks, the Special Act stipulates that any conditions and matters not stipulated in the Special Act shall be handled in compliance with the Banking Act.
    In this respect, the Special Act is in a close association with the Banking Act and consequently, its clause on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in the banking would influence the Banking Act. Therefore, the operation and application of the Special Act would be significant in terms of the development of the entire banking industry.
    Considering that the current industrial environment has been led by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the innovation of the banking industry is critically urgent, the establishment of online banks has a significant meaning. In addition, banks should not only play a key role in the development of national economy, but also it should have and maintain a competitiveness to be able to compete in the global banking industry. Thus, it would be necessary to supplement and correct the weaknesses of current legal regulations and laws so online banks could play a proper role in the market. In this study, a few issues and improvement plans of online banks have been reviewed.
    First, considering the interpretation of a definition of online bank and current status of online bank in the global market, it found tha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branch offices would be necessary. Second, the clause of restriction on loan to a corporate body is to prevent banks from making bad loans to a non-financial person. However, it also prevents online banks from making profits and in turn, lowering their earning power so it would be necessary to terminate this clause. Third, online banks are required to get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approval procedure of the Banking Act and this study found that it would be necessary to have a prompt but strict approval procedure. Since the approval of the preliminary examination is given on the premise of the actual approval, the entire procedure should be designed as an one-stop procedure while supplementing any inappropriate matters. Fourth, the Special Act stipulates that the minimal capital of online banks to a level of local banks, stated in the Banking Act, despite that online banks are national banks. It would be fair to say that it facilities the entry to the online bank industry, but it is also necessary to subdivide the categorizes of online banks and to allow online banks with 2 to 3 times of the current minimum capital. Fifth, the Special Act restricts a non-financial person, capable of holding up to 34% of voting shares to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but its enforcement decree allows a person to be an excess shareholder even if the person is not an information and telecommunications company as long as the person is a conglomerate of which mutual contribution is not restricted. Corresponding to the purpose of the separation of banking and commerce, a non-financial person capable of holding excess voting shares shall be limited to a company focusing on an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usiness. Sixth, the Special Act stipulates that the online banking license can be revoked if the bank violates the prohibition of major shareholder transaction, but it would be necessary to stipulate that online banking business can be canceled in the case of illegal major shareholder transaction.
    In addition, the financial authorities should strictly interpret and apply the clauses of the Special Act so its various functions could properly function and have a positive impact on the market. Typically, for activation of a certain system or policy, it would be possible to assume that the corresponding legal regulations would be applied in the flexible manner, but since the banking industry has a direct influence over every industrial field and citizens and hinder the foundation of the national economy, it is critical to strictly comply with standards and principles rather than having an immediate political consider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사판례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43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