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동물성 지방의 법적 취급에 관한 연구 -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중심으로- (A study on a legal position of animal fat - Focused on the Sanitary Control of Livestock Products Act -)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4.08
25P 미리보기
동물성 지방의 법적 취급에 관한 연구 -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8권 / 2호 / 87 ~ 111페이지
    · 저자명 : 박성철

    초록

    박근혜정부가 들어오면서 4대악을 규정하면서 불량식품사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척결의지를 밝히고 있다. 국민건강을 증진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으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수사과정에서 법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무리한 실적 경쟁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생지방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축산물의 범주에 속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없이 고시에서 정하고 있다.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된 고시에 의거 처벌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수사기관은 법률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없이 실적주의에 혈안이 되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하여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 경제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생지방을 활용하여 폐기물로 재활용하고, 자칫 폐기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환경파괴도 방지할 수 있다. 최근 생지방을 재활용한 제품이 다용도로 사용되고 있어 인간생활에도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에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에 생지방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자원재활용 대상품목으로서의 요건과 식용으로 사용가능한 것을 구분하여 정함으로써 애매한 법률해석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원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효과와 국민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As the appearance of the government of President Park Geun-hye, clearlydefining what 4 evils are, the penalty of illegal act of low-quality food wasconsolidated which shows a strong will to remove the all. It is an obvious decision that can be sympathized by public since it is about improving public health and materialize the justice. However, there are also undeniable facts that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related laws and excessive performance competition; exposed as problems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Although fat is not included in livestock products according to SanitaryControl of Livestock Products Act, the notification regarded fat as one of livestock products without any kind of legal commissions. Also processing investigation with indefinite comprehension of the law could be linked to negative influence on people’s right and the national economy.
    Recycling fat makes reusing waste possible, even can be linked to protection of the environment. Since the products made of recycled fat are used in various fields lately, the importance of its usage is getting bigger and bigger in human activity.
    Therefore, there are definite needs in making clear alegal basis about fat inSanitary Control of Livestock Products Act. In the process of arranging grounds, by categorizing requirements of recyclable and eatable items, the problems caused by ambiguous interpretation of the law could be solved and this can be linked to contribution to positive economical influence through recycling and public health improvemen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아주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2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36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