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우리나라와 일본법을 중심으로 -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Regulation of Bitcoin)

36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7.08
36P 미리보기
비트코인의 규제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우리나라와 일본법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제법연구 / 16권 / 2호 / 151 ~ 186페이지
    · 저자명 : 고재종

    초록

    비트코인은 디지털 시대에 등장한 금과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19세기 초반에 문제가 되었던 ‘거품 튤립’에 불과한 것인가? 온라인 가상통화인 비트코인은 2017년 3월 3일 1비트코인 당 약 1,242달러를 기록해 온스 당 1,241달러에 거래되던 금의 가치를 처음으로 뛰어넘어 화제가 되었다. 우리나라의 비트코인 거래량도 전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나라로 영국, 러시아, 인도네시아와 같은 대형 금융센터의 거래량을 이미 넘어섰다. 이러한 비트코인은 IT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등장한 새로운 개념의 화폐이지만, 향후 세계화폐로서의 기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비트코인은 아직 실험 중에 있고, 그 전망 또한 불투명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최근 가상통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2017년 7월 31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본 논문은 먼저, 비트코인의 개념과 비트코인의 채굴 및 거래 현황을 살펴보고, 다음으로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의 개정 경위와 같은 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2017년 7월 31일 발의된 우리나라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일본의 개정 자금결제법과 비교 분석을 하여 향후 법제도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영어초록

    Is bit coin anything like gold in the digital age, or like just a bubble tulip in the early 19th century? It became a topic on the facts that the online virtual currency, so to speak, Bit coin was to surpass the value of gold traded at $ 1241 per ounce on March 3, 2017, about $ 1,242 per 1-bit coin firstly. The trading amounts of Korea's bit coin are the fifth largest in the world and have already exceeded the volume of large financial centers such as the UK, Russia and Indonesia.
    This bit coin is a currency of new type bone due to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but it is expected to function as a world currency in the future. However, the current bit coin is still experimental, and its outlook is also opaque, so a careful approach is needed. Recently, in order to deal with virtual currencies, some amendments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were initiated on July 31, 2017. Firstly, this article will examine the concept of bit coin, mining and trading appearance of bit coin, and then examines the concrete details of the law, such as the amendment of Japan's revised fund settlement law, which took effect on April 1, 2017. Finally, I will analyze the revised bill of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law of Korea, which was initiated on July 31, 2017, and compare it with Japan's revised fund settlement law to find implications for the amendment of the legal system in the future.
    As a result, I will propose the following several points. First,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legal nature of the regulation in order to prevent confusion when regulating the virtual currency. Second, I will propose amendments to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o to speak concretely,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definition of virtual currency, virtual carrier handling business, protection and supervision of virtual currency users. Third, it is necessary to examine whether the prohibition of lending of name is necessary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virtual currency users, and the obligation to conclude contracts with designated virtual currency exchange service dispute settlement institutions. Fourth, it is necessary to compensate for the ban on money laundering activities by referring to the Japanese system. Finally, in order to activate the transaction of virtual currencies at the policy level,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problem of security and safet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경제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6일 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2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