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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패션디자인 보호의 비교법적 검토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A Comparative Analysis of Fashion Design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 Focusing on Copyright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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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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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패션디자인 보호의 비교법적 검토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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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논고 / 72호 / 217 ~ 274페이지
    · 저자명 : 차상육

    초록

    이 글에서는 미국 저작권법상 패션디자인의 보호방법과 관련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비교법적 고찰을 시도하고, 이것과 대비하여 우리나라 저작권법상 패션디자인의 보호방안과 판례태도를 분석하면서 비판을 가하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의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사건(2017) 판결에 비추어 우리 판례를 대비하여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상 디자인을 포함하는 의미의 응용미술의 보호방안과 관련하여 독자성 요건(분리가능성 요건)의 판단기준에 대해 우리 판례가 보다 일관성 있는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특히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래 분리가능성에 관한 미국 하급심 판례의 극심한 대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향후 분리가능성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연방대법원 차원에서의 통일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법원의 태도에 시사하는 점은 적지 않다.
    우리나라의 최근 하급심의 판례를 살펴보면, 2000년 개정저작권법이 적용되는 2000. 7. 1.이후에 창작된 응용미술에 대해 ‘독자성’ 요건과 함께 ‘창작성 요건’의 구비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 뒤 응용미술의 저작물성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일부 사례는 고무적이라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관념적 분리가능성에 대하여 미국판례의 다양한 기준과 이를 극복하려는 최근 연방대법원의 통일적 판단기준이 제시된 점과 대비할 때, 우리 법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판단기준의 제시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여겨지는 점은 다소간 아쉬움이 남는다.
    또한 2000년 개정 저작권법이 적용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구 저작권법아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기준을 채용하는 경우도 볼 수 있어 유감스럽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2000년 개정 저작권법 이전의 구 저작권법 판례(대한방직사건 판결)에 따르는 최근 판례 중 일부 역주행 사례는 마땅히 재검토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영어초록

    In this article, a comparative legal review was attempted, focusing on the protection method of fashion design and the attitude of related precedents under the U.S. Copyright Act, and the protection method and precedent attitude of fashion design under the Korean Copyright Act was criticized.
    In light of the U.S. Supreme Court's ruling on Star Athletica, L.L.C. v. Varsity Brands, Inc. (2017), I think it is strongly suggested that our case should be strongly reflected in the sense that we should take a more consistent attitude toward the identity requirements and meaning of applied art, especially in relation to the protection of the applied art, which includes design under the Korean copyright law. In particular, the U.S. Supreme Court comprehensively reviewed the extreme confrontation of the U.S. lower court's ruling on the possibility of separation, suggesting a unified standard at the Supreme Court level on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possibility of separation in the future.
    In the case of Korea, it is encouraging that the lower court is actively reviewing whether applied art, which was created after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in 2000, is equipped with the "Requirements for originality" along with the "The separate-identification and independent-existence" requirement, and then judging the copyright of applied art. However, it is somewhat regrettable that the court's proposal of specific and consistent judgment standards is considered to be difficult to find, compared to the various standards of the U.S. case regarding the possibility of ideological separation. In addition, it would be regrettable to see that under the old copyright law, 'independent artistic characteristics or values' test are employed, even though the issue is subject to the 2000 revised copyright law.
    In conclusion, in light of the recent global trend of expanding design protection under copyright law, we also need to get some implications in terms of international harmony in the interpretation of our copyright law. In this regard, the case of reverse driving of recent precedents under the old law's ruling should be reviewed.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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