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학의 성폭력 피해 실태와 대학안전법(Clery 법)의 한국 적용 가능성 (A Study on the Sexual Violence in the University Campus in the U. S. and Its Policy Implication upon the Situation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17권 / 3호 / 283 ~ 306페이지
· 저자명 : 이영애

초록

본 연구는 미국 대학의 성폭력 실태조사를 통해 첫째, 미국 대학 성폭력 피해실태를 밝히고 둘째, 대학 성폭력 예방 및 처리제도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본 뒤 셋째, 미국 대학의 대학안전법이 한국에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자 한다. 한국 대학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연구, 강의, 사회봉사에 매진하는 동안 학내 구성원, 특히 학생들에 대한 성폭력 피해경험의 조사, 처리 등의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지 못했음을 반성해 볼 때, 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대학의 성폭력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한 법, 제도, 정책적 시사점을 밝히는 동시에 사회, 문화적 전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국 대학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종합해 보면 첫째, 대학은 일반사회보다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며 둘째,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는 여학생이 당하고 셋째, 피해의 비율이 20%에 달하는데, 대체로 아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당하여 넷째, 여학생은 안전의 위협 때문에 스스로 공공영역활동을 제한하는 경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대학의 성폭력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학안전법이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 법안은 정부의 재정보조를 받는 대학들로 하여금 대학의 성폭력 범죄통계를 의무적으로 공표하고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대학안전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 법의 효과성을 진단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고, 그 결과 미국 대학은 좀 더 안전한 곳으로 변화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었다.
이러한 미국의 사례연구를 통해 한국 대학 및 정부기관에 제안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몇 가지 열거할 수 있다. 첫째, 한국 대학의 성폭력 피해실태를 전면 조사하여 발표해야한다. 둘째, 대학평가항목에 성폭력 및 범죄피해율 통계항목을 넣도록 제안한다. 셋째, 여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해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성폭력처리와 관련하여 형사벌적 접근과 공공보건접근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각각의 접근방법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제3자 개입교육을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한국 대학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담보할 수 있는 포괄적 대학안전법의 제정을 제안한다. 대학안전법은 미국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지만, 한국의 대학실정과 학생 및 학부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법안의 내용을 구성할 수 있다. 한국의 대학이 미국의 대학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to focus on the research of sexual violence crime in the university campus of the U. S. The aim of study is to find out the facts, prevention system of sexual violence and its applicability to Korean universities.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university in the US is not safer to society per se, especially for the female students. The rates of victim record 20% of university students and the most of the perpetrators come from acquaintant group. Furthermore, female students tend to avoid active engagements in the public sphere because of the fear to be victimized sexually.
Campus Security Act (or Clery Act) had been legislated and amended several times to mandate university granted from Federal Title IV to disclose the crime statistics every year and to provide sexual violence prevention education regularly. This law also guide the standard operation procedures to deal with the cases of sexual violence as well as the other crimes such as hate crime and slander.
There are few suggestions to Korean universities to facilitate the policy of safe campus: First, the comprehensive research on the campus crime should be done and released publicly. Second, the index of crime statistics should be included in National University Rank Index. Third, special provision for female student's safe educational environment should be discussed since the majority of victims are female. Fourth, the guideline of both criminal justice approach and public health approach should be developed and distributed. Fifth, bystander training program should be facilitated immediately. Lastly, the law of campus security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should be legislated.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