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秦 시대 성문법 공포 (The Codification & Promulgation of Law in Pre-Qin(先秦) Period)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동아법학 / 93호 / 283 ~ 325페이지
· 저자명 : 김지수

초록

본고는 先秦 시대 성문법 공포를 둘러싼 제반 논점을 검토하고 역사적 의미를 연구한다. 머리글에 이어, 춘추 말 개혁 성문법 제정과 비평에 관한 여러 논란을 두루 살펴본다. 주 내용은 제2장 성문법 공포의 역사유래, 제3장 춘추 시대 사회경제적 배경과 제후국의 성문법 제정, 제4장 鄭 子産의 刑書 주조와 晉 叔向의 비평, 제5장 晉의 刑鼎 주조와 공자의 비평인데, 특히 숙향과 공자의 비평에 대한 다양한 해석 논란을 차례로 탐구한다. 제6장은 법의 實定性과 성문법 공포를 주제로, 성문법 공포 역사에 관한 유력한 찬반론과 필자의 私見을 정리하고, 文字學적 語源으로 본 성문법의 역사연원, 법령의 구두 공포, 그리고 성문법 공포와 법치주의 사상을 차례로 살펴본다. 제7장은 성문법 공포의 철학사상적 배경으로서 법의 객관적 명료성과 평이함을 검토하고, 제8장은 正名論에서 본 道와 法의 성문화를 탐구하며, 제9장은 간단한 맺음말이다.

영어초록

This paper tries to make researches in the codification & promulgation of Law in Pre-Qin(先秦) Period. Contents are as follows.
Chap.1 is introduction. Chap.2 will introduce the origin of promulgation of the codification. Chap.3 will summarize the progress of social reform & the codification, the history & social background of the codification & promulgation.
Chap.4 will study the Zi-Chan(子産)’s casting of criminal law in feudal lords state of Zheng(鄭), and the criticism of Shu-Xiang(叔向).
Chap.5 will look into the casting tripod of criminal law in feudal lords state of Jin(晉), and the criticism of Confucius.
Chap.6 will study the positivism of law & the debates on the origin history of codification & promulgation of law in pre-Qin period, also study the various etymology on code etc.
Chap.7 will survey the objective clearness & plainness of law as the philosophical basis of the codification & promulgation. Chap.8 will study the essence of the letters of Tao & law in the viewpoint of Taoism. Chap.9 is short conclus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