決算의 法的 性格 (Die Rechtliche Natur der Haushaltsrechnu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4권 / 1호 / 107 ~ 158페이지
· 저자명 : 홍정선

초록

(1) 예산은 예산연도 개시 후에 공포․시행된다고 하여도 그 효력은 당해 회계연도의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즉, 예산은 소급효를 갖는다. 그것은 매년 12월 31일에 법적 효과를 상실한다. 12월 31일까지 차년도의 예산이 의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예산의 효력은 소멸된다. 12월 31일까지 사용(지출)되지 아니한 예산수단은-다음 회계연도에 지출항목으로 이월되어져야만 하는 것이 아닌 한-절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2) 추가경정예산은 원래의 예산의 수입과 지출의 일치를 다시 세우거나 또는 원래의 예산을 보완하는 것이다. 추가경정예산은 원래의 예산을 전제로 한다. 추가경정예산은 통상의 예산 옆에 따라 다니는 별개의 것이 아니고, 원래의 예산을 변경하거나 보완을 하는 것이다.

(3) 예산법상 결산의 확정시점, 즉 예산법상 결산의 최종적인 확정은 행정내부적인 결산종결시(회계장부마감시)로 볼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예산법상 결산확정시점 이후에 전년도 예산에서 절약된 부분(전년도 이월금)을 차년도(예산법적 관점에서의 결산확정시점이 속하는 해)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4) 국회법 제8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본회의에 부의한 결산심사보고에 대하여 본회의가 행하는 결산심사는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서 결산의 국회에의 제출은 다만 국회의 의안으로 한다는 자체에 특징이 있다(의안설).

(5) 의안설의 입장에서 볼 때, 결산의 국회에의 제출은 정부의 재정처리의 결과보고에 대한 국회의 심의를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의정의 실제상 국회가 승인․불승인의 의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하여 승인․불승인의 의결에 법적 효과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다. 국회의 불승인의 의결은 다만 정치적 책임을 추궁하거나 반성을 촉구하거나 정부를 규탄하는 효과를 갖는데 불과하다.

(6) 국회에서 아무런 이의 없이 결산심사절차가 종료되면, 그것은 국회가 정부의 예산집행이 적법하였음을 뜻한다. 정부에 대하여 면책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예산집행기관이나 기관구성자가 책임법(국가배상법상 변상 등에 관한 법), 형법 그리고 징계법(국가공무원법 등 징계에 관한 법)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7) 국회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국회의 시정요구는 다만 정치적 요구에 불과하다. 국회의 시정요구가 적법하고 타당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정부 등이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국회로서는 헌법상 부여된 국정감시권(예,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권 및 조사권, 헌법 제62조의 국무위원등의 출석․답변의 의무, 헌법 제63조의 국무총리․국무위원의 해임권의권 등)을 활용하여 간접적으로 그 이행을 독려할 수 있을 것이고, 특히 차년도 내지 차차년도의 예산심의에서 통제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Die Rechtswirkungen des Budgets beginnen mit dem 1. Januar und enden mit dem 31. Dezember, obgleich das Budget nach Beginn des Haushaltsjahres verabschiedet wird, sofern nur ihre Rechtswirksamkeit durch Bekanntmachung noch vor dem Ablauf des Haushaltesjahres stattfinden. Die Hausmittel, die bis 31.12. des Haushaltsjahres nicht ausgegeben worden sind, gelten als erspart. Die ersparte Hausmittel ist am Nachtragshaushalt nütztlich anzuwenden .

Das Parlament anerkennt mit seinem Beschluss die von der Regierung vorgelegte Jahresrechnung. Bestehen einige Bedenken(Einwände) gegen die Haushaltswirtschaft, so wird das Parlament der Regierung dazu verlangen, die Fehler zu verbessern(korrigieren). Das Verlangen ist nicht rechtlich, sondern politisch. Keine Bedenken gegen die Haushaltswirtschaft bedeutet Entlastung. Die Entlastung bedeutet “die Wegnahme einer auferlegten Last”, nämlich derjenigen, mit den durch den Haushaltsplan anvertrauten Finanzen ordnungsgemäss gewirtschaft zu haben. Die Entlastung bedeutet keine Freiheit von das Haftungsrecht/Strafrecht/Dienstrech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