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의한 재판과 법적 추론 -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 이론을 중심으로 - (Trial by Law and Legal Reasoning -With a Focus on T. Kuhn’s Paradigm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5권 / 4호 / 45 ~ 76페이지
· 저자명 : 이동희

초록

법에 의한 재판은 법률가가 전통적으로 강조해 온 것이며, 사회도 당연한 것으로서 그 의의를 인정해 왔다. 문제는 법에 의한 재판이 무엇이고 어떻게 실현될 수 있는가라는 것이다. 법에 의한 재판은 법률의 기계적 적용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법관이 행사하는 권력을 포함한 권력 일반에 대해 그 자의적인 사용을 억제하는 것을 중심적 이념으로 한다.
법에 의한 재판의 전제인 법의 의미가 명확하다고 해도 법의 적용에 곤란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 법의 적용에 곤란이 느껴지는 경우, 재판의 당사자는 법적 추론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여 법 적용의 곤란에 대처하려고 한다. 법적 추론이란 법적 판단이 법의 문언에 합치한다는 것을 이론에 의해 논증하려고 하는 활동으로, 법적 이론구성이라고 불린다.
본 논문은 법률가가 일상적으로 행하고 있는 법적 추론이 형식이론보다 표준례(examplars)에 의한 법사고라는 일종의 유추적 사고(analogical thinking)에 의해 지지되고 있다는 관점에서, 토마스 쿤(T. S. Kuhn)의 패러다임 이론을 참고로 법에 의한 재판의 문제를 고찰하려고 한다.
과학에 있어서의 문제해결이 어떻게 행해지는가에 관한 패러다임 이론은, 지금까지 법률가가 법적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단편적으로 기술하였던 것과 상당한 점에서 부합하며, 법적 추론을 전체로서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시사를 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표준례에 의한 법사고가 법에 의한 재판에 있어서 유일하고 올바른 답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법적 추론이 표준례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법에 의한 재판도 그 활동에 의해 규율된 것으로서 그 나름의 합리성을 승인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Trial by law’ has traditionally been emphasized by lawyers, and society has recognized its significance as natural. The problem is the definition of ‘Trial by law’ and how we can realize it. A trial by law does not mean the mechanical application of the law. Still, it should be based on its central ideology to restrain its arbitrary use of power in general, including the exercised by judges.Even if the meaning of the law, which is the premise of ‘Trial by law,’ is evident, there are cases where it is difficult to apply a law. If it feels challenging to use law, the parties to the trial could depend on a means of legal reasoning. Legal reasoning is an activity that attempts to argue by a theory that legal judgment conforms to the text of the law and is called a legal theoretical composition.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issue of ‘Trial by law’ by referring to the paradigm theory of T. Kuhn, from the viewpoint that legal reasoning, which lawyers routinely practice, is supported by a kind of analogical thinking of legal thought by exemplars rather than formal theory. The paradigm theory of solving issues in science is considerably in accord with what lawyers have described in solving legal problems in part and gives necessary implications for understanding legal reasoning as a whole. Legal thinking according to standard practices does not provide the only and correct answer in trials under the law. However, if the legal reason is vital for customary practices, ‘Trial by law’will approve its rationality as its activities regulate i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