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법상의 충실의무에 대한 소고 - 2011년 개정 신탁법을 중심으로 - (An Inquiry into Fiduciary Duty of the Trust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6권 / 1호 / 53 ~ 86페이지
· 저자명 : 최나진

초록

충실의무란 수탁자가 신탁목적에 따라 신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고 신탁재산의 이익을 최대한 도모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현대사회에는 전통사회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예외적인 상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의 완전성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데, 이때 각 당사자들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책임지우는 데 있어서 충실의무가 그 갭을 채워줄 수 있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11년 7월 25일 전면 개정되고 2012년 7월 26일부터 시행된 신탁법에 의하면 수탁자 의무의 강화와 권리의 현실화를 위하여 충실의무를 명문화하고 있다. 계약법과 신탁법은 일방당사자가 다른 당사자를 신뢰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돌아가느냐 아니냐에 따라 구별이 된다고 할 수 있는 데, 신탁자들은 계약당사자들이 서로를 신뢰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수탁자를 신뢰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간 학설과 판례의 해석론으로 인정되던 충실의무를 명시적으로 인정하여 신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충실의무위반행위 이외에 행위에 대하여도 충실의무를 적용할 법적근거를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에 구체적인 방안을 보다 상세히 규정 하였는데, 이를 통해 충실의무 위반의 모든 효과를 위반자가 누릴 수 없도록 하여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전에 비하여 수익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즉, 충실의무 위반의 경우에 무효라는 법적효과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나 제43조를 통하여 원상회복 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수익자에게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경업행위나 기회유용행위, 비밀유지의무위반행위에 경우에는 수익자의 구제수단이 되기에는 이미 사용된 정보를 원상회복한다는 것은 무의미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익여부가 문제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제43조 제1항 단서의 손해배상 또는 제43조 제3항에서 수탁자나 제3자가 취득이익을 전부 반환하도록 하는 규정이 더 효율적일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제36조의 경우에 수탁자가 수익자 중의 1인일 경우에는 이익향수가 허용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고 있기 때문에 수탁자들이 합법적으로 이익을 향수할 수 있는 불법의 장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이 역시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영어초록

What is the duty of loyalty? When is it proper to impose fiduciary obligation? This article inquires of the effects on fiduciary obligation when there is a breach in responsibility. Fiduciary duty means that the trustee should act positively in the interests of one another, but not to the exclusion of self-interest. During the two centuries, American courts have been taking up the duty of loyalty and its remedy to other agency relations, under the title “fiduciary” duty. The law of fiduciary obligation is an invention of the English courts of equity which imposes certain duties of loyalty on individuals who have undertaken to act on behalf of another person, whether expressly or impliedly. In comparison with duty of care, I might say that it is not specially fiduciary, meaning merely that its breach is not a wrong distinct from negligence.
The nature of the duty imposed on individuals who owe a fiduciary duty is generally expressed in two rules: No Conflict Rule and No Profit rule. The No Conflict Rule is banned from placing oneself in a situation where the duty to the principal or putting oneself in conflict with the self-interest of the fiduciary. And the No Profit Rule is prohibited from that one who occupies a fiduciary position must not individually profit by virtue of that position.
In 2011, the new Trust Law revised in Korea. This Trust Law tightened up the liability and actualized the rights of trustee by stipulating the fiduciary duty for the first time in Korea. Even though there remains some disputes that this rule is a default rule or not, this legal ground would improve the rights of the beneficiary considerably by regulating the details of duties. However, there are still problems to be discussed as to article 36 and others of Trust Law. In terms of an enforcing by article 36, the trustee may have profits in cases when a trustee is one of the beneficiaries. Consequently, it should be necessary to compensate the drawbacks for preventing legal issues from that cas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