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ㅡ독일과 프랑스법과 비교에 따른 우리법의 위치ㅡ (Can the creditor’s a successor revoke his renunciation of inheritance? - An understanding by historical and comparative views with Germany and France -)

5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4.08
50P 미리보기
상속포기와 채권자취소권ㅡ독일과 프랑스법과 비교에 따른 우리법의 위치ㅡ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비교사법 / 21권 / 3호 / 943 ~ 992페이지
    · 저자명 : 김가을

    초록

    이 논문은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으로 독일과 프랑스법과의 비교법적 연구를 포함한다.
    이 문제는 대법원의 판결 없이 학계의 논의만 있던 것으로서 2011년 대법원이 이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판결함에 따라 다시 이슈화가 되었다. 대법원은 상속포기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행위로서 민법 제406조에 규정된 순전한 “재산법적 법률행위”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면서, 만약 이를 인정한다면 상속을 둘러싼 법률관계는 상속인의 확정단계에서부터 복잡하게 얽히게 되는 것을 면할 수 없고, 또한 채무자인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다고 하여 그의 재산상태가 현재의 상태를 악화시키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성을 부정하였다.
    학설은 이 대법원의 입장과 크게 다르지 않게 대상성을 부정하는 견해들이 다수설이며, 인정하자는 견해가 소수설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학설과 판례도 상속포기는 “재산법적 의미를 가진 의사표시이자 동시에 강한 인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상속의 포기여부는 그의 채권자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나 이를 반대하는 견해들이 없는 것이 아니며 그 이론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소개하였다. 프랑스의 경우 학설과 판례 모두 상속포기를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인정한다. 그 근거는 프랑스 민법 제779조를 근거로 하나, 그것이 채권자취소권을 규정하고 있는 프랑스 민법 제1167조와 별도의 규정으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상속포기 역시 사해행위로서 인정되어야만 채권자에게 취소권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 요건은 우리 민법과 다르지 않다.
    위와 같은 독일과 프랑스의 비교법적 연구와 우리 민법상 채권자취소권이 갖는 본래적 요건의 분석을 통하여 우리 다수설과 판례가 상속포기를 ‘인적 결단’이라는 이유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성을 원칙적으로 부정한 것에 대하여 다양한 관점을 통한 법률적 판단과 이익형량으로서 정책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 것에 아쉬움이 남으며, 법이 가져야 할 당위성으로 각자에게 자기의 것을 돌려줌으로써 권리자를 보호함과 동시에 타인에게 해를 가하는 자에 대한 제재로서 그리고 그 책임을 묻는 역할로 민법 제406조 채권자취소권의 해석에 대한 재고를 희망한다.

    영어초록

    On a father death, his fortune passes by inheritance to the son who have owed huge debts as a successor and renounces the inheritance so that his daughter becomes an heir per stipes. But the son may not exercise his daughter inheritance as a legal representative until she is becoming majority. This situation may be taken place in co-inheritance. As a result of renunciation of inheritance, one of the co-inheritors would have increased proportion to share the inheritance. This case is also good for the renouncer, because it can not help imaging they are in mutual agreement that giving reward for the renunciation of inheritance.
    Under this circumstanc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works, which is based on the art. 406 in the Korean Civil Code, his renunciation of inheritance by comparing with German and French legal theories.
    First of all, the scholarly opinion and The Supreme Court in Korea explained that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s such rights as strictly personal choices that it can not be revoked by the creditors of a successor. I have assumed that the precedent make a clear that successor as homo reciprocans can renounce his inheritance without intervention of his creditors, i.e. a successor is not homo oeconomicus who is subject to the Property Law.
    There are other nations that have the right of revocation on fraudulent conveyance: Germany and France have reached a different conclusion on that problem.
    In Germany, it regulates a fraudulent conveyance in any other way as we do. The Creditor’s right to revoke is not provided in BGB, but set in special law that is called ‘Anfechtungsgesetz’. German scholarly theory and The Supreme Court (‘BGH’) is similar to the point of view with Korea about that a successor’s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s not juristic act which have property right.
    On the contrary, French Civil Code is setting that creditor’s right to revoke is regulated in the Civil Code as Korea does. But it have admitted the Creditors of a successor can revoke his renunciation of inheritance at. art. 779 in the French Civil Code as Korea does not.
    In conclusion, the author argues that the Creditors of a successor can perform the Revocation(‘actio pauliana’) his renunciation of inheritance in a case like France. Because there is ‘Fraud’, which means that a successor is intend only to harm his creditors adopting a just right to avoid his responsibility about, on the civil execution.
    He is homo oeconomicus who is seeking private profit for once in such occasion. Therefore, that being said, renouncing the inheritance is ‘a juristic act which has a property right for its property’, if renouncer has ‘Fraud’ of his creditor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비교사법”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42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