델라웨어회사법과 자유 (Delaware General Corporation Law and Default Rul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3호 / 51 ~ 81페이지
· 저자명 : 이기욱

초록

종래 회사제도 또는 회사법을 둘러싸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가 너무 많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여 회사법제를 선진화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사전규제를 완화하여 회사법의 유연성이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회사법제의 설계상 자유의 영역이 확대되면 될수록 회사구조의 설계가 자의적이고 남용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수단도 증가하므로, 오히려 회사법제상 자유로운 설계에 따른 폐해도 커질 수 있다. 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후에 법원이 사후적으로 그 허용 여부를 판단해서 자유의 한계를 제시함으로써 자유에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는 장면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회사법의 규제완화는 필연적으로 사후적인 법원의 보완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의 사후적인 개입은 장점만이 아니라 단점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법원의 개입이 초래하는 부정적 영향을 가능한 한 회피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델라웨어회사법은 회사계약의 자유를 광범하게 인정하고, 이사회에 권한을 집중시키며, 주주의 경영관여를 거의 배제하는 동시에, 이사의 책임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는 바, 이러한 델라웨어회사법의 성격은 우리 회사법의 현대화 내지 탈규제화에 참고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Corporate governance, with its emphasis on board structure and process, has emerged as the predominant focus of directors, their counselors, and courts. Delaware judges have had a substantial role in shaping best practices in corporate governance. Standards of conduct for directors are defined by Delaware statutory law and judge-made articulations of fiduciary duties. The expectations for director conduct evolve over time as business mores evolve, with courts applying the evolving expectations in a common law process in deciding the proper standard of review to apply in specific circumstances.
The evolution of expectations means the directors themselves, as well as the courts, must focus on genuine processes, not mere rote, “"check the box”" drills. Courts should not second-guess the business decisions of directors, and the Delaware courts have not done so. There has been no change in Delaware law of the timehonored business judgment rule, which remains alive and well.
The fact that judicial review by Delaware courts of director conduct has resulted in some findings of wrongdoing and liability is primarily a function of intensified judicial focus on process and improved pleading by plaintiffs’' lawyers. In order to understand the various levels of review, one must focus continuously on the fact that the business judgment rule does not allow a judicial determination of whether a business decision was objectively reasonable the rule is a rebuttable presumption that the decision was reached by a careful, good faith process and that the result was ration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