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 여부에 관한 법적 문제 - 독일법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Concerning Pet Custody in Divorce - Focusing on German Law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동물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동물법연구 / 6호 / 55 ~ 80페이지
· 저자명 : 조은희

초록

이혼율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여부는 새롭게 다루어져야 할 가족법상의 문제이다. 우리나라는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 문제를 재산분할 영역에서 다루고 있으며, 독일은 이혼 시 잉여청산이 아닌 가재도구 규정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독일민법 제1586조의 b). 독일민법은 우리와는 달리 독일민법 제90조a 제1문에서‘동물은 물건이 아니다’제2문에서는‘동물은 별도의 법률에 의하여 보호된다’ 제3문에서는‘동물에 대하여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물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독일민법 역시 반려동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반려동물은 물건으로 취급되며, 이에 가재도구법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동조 제1문에 따라 반려동물은 또한 물건이 아니므로 이를 적용함에 있어 그 특이성이 고려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독일법상 별거 및 이혼 시 가재도구 법규를 근거로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여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살펴보았으며, 또한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례를 검토하였다. 반려동물은 살아 있는 생명체이다. 부부의 이혼 후에도 누군가의 계속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 이에 독일 법원은 반려동물의 귀속여부를 정함에 있어서 혼인 중 배우자와 반려동물의 애착관계 및 돌봄, 반려동물을 위한 복리 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고 있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우리나라에서 이혼 시 반려동물의 귀속여부는 재산분할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 이를 분할하는 것에는 문제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에 반려동물의 귀속여부는 재산분할에 포함시켜 분배하기 보다는 독립된 규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이에 독일의 가재도구법과 그 해석에서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In our country, there have not yet been any legal cases dealing with disputes over pets in the event of divorce. However, considering the not insignificant divorce rate, the issue of pet custody should be newly addressed in family law. In Germany, the issue of pet custody during divorce is handled as a family matter in procedural terms. Germany addresses this issue not as a matter of surplus distribution during divorce, but according to household goods regulations (German Civil Code §1586b). This text explains the household goods regulations concerning pet custody during separation and divorce under German family law, examining how pet custody is determined during divorce based on these regulations. Additionally, it specifically reviews German cases where pet custody during divorce was at issue.
Above all, when a court has to assign a pet to one spouse, the criteria for judgment include which spouse had a closer attachment and provided more care to the pet during the marriage, as well as considerations of the pet's welfare, similar to determining child custody during divorce.
On the other hand, in our country, the issue of pet custody is traditionally viewed as a matter of property division. However, including pets in property division presents issu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issue of pet custody should be excluded from property division and resolved through independent regulation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