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法上 共同違法行爲 責任 -UN국제법위원회의 논의에 대한 검토- (Responsibility of Several States for the Sam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홍익법학 / 13권 / 4호 / 749 ~ 772페이지
· 저자명 : 박현석

초록

동일한 국제위법행위에 둘 이상의 국가가 가담한 경우, 그 국가들은 각자 피해 전부에 대한 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아니면 일부에 대해서만 배상의무를 부담할 따름인지, 또 그 피해국은 그 가해국들 중 한 국가만을 상대로 피해 전부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될 수 있다. 그러한 경우는 다시 둘 이상의 국가가 각각 별개의 국제위법행위로 각자 확정할 수 있는 피해를 야기한 경우, 둘 이상의 국가가 동시에 각기 별개의 국제위법행위를 함으로써 불가분의 단일 피해를 야기한 경우, 둘 이상의 국가가 공동의 국제위법행위로 불가분의 단일 피해를 야기한 경우,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국제위법행위를 방조하거나 교사한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본고에서는 각 경우에 대하여 주로 관련 국제법원의 판례와 UN 국제법위원회의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동일한 국제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이 둘 이상의 국가에 있는 경우 그 국가들은 각자 그 위법행위로 야기한 피해 전부에 대하여 배상할 의무를 부담하고, 동일한 행위에 대한 책임이 다른 국가에게도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책임이 경감되지 않으며, 그 중 한 국가가 배상하면 모든 가해국들의 배상의무가 소멸하지만, 그 밖에 그 국제위법행위의 피해국과 가해국 및 가해국 상호간의 관계는 일률적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 가해국들이 부담하는 배상의무는 성질상 프랑스 민법상의 전부채무 내지 우리 민법상의 부진정 연대채무에 해당함을 보이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Factually indivisible injury can be caused by concurrent, combined or concerted action of several States. Thus two or more States may be responsible for the same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In such a case, can each responsible State be under an obligation to make reparation for the whole or only part of the damage? Are claims to make full reparation for the whole damage against one State only admissible?By analysing the commentaries to the Draft Articles on Responsibility of States for Internationally Wrongful Act finally adopted by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in 2001 and the jurisprudence of international courts and tribunals, it is argued that in such cases the responsible States are under an obligation in solidum in the following sense: first, each responsible State is to account for the wrongful conduct as a whole; second, the responsibility of each State is not diminished or reduced by the fact that one or more other States are also responsible for the same act; third, the award would be satisfied as far as the injured State is concerned by payment in full made by any one of the responsible States; and fourth, other matters in respect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jured and the responsible States and the responsible States inter se are not regulated uniforml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