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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센법시대에서 EU법시대 사이의 독일보험경제발전과 시사점 (The Development and Implications of the German Insurance Economy in the Era of between Prussian Law and EU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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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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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이센법시대에서 EU법시대 사이의 독일보험경제발전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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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 수록지 정보 : EU연구 / 28호 / 153 ~ 180페이지
    · 저자명 : 김은경

    초록

    18세기 전환기에서 19세기 사이에 법치국가로 향하는 길목에서 모든 국가가핵심적인 사업으로 여겼던 것이 법전편찬사업이다. 독일과 관련하여 법전편찬사업에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프로이센 국가들의 보통법, 프랑스민법전,오스트리아의 보통 민법전이었는데 그 중 보험법에 대한 상세규정은 1794년 프로이센국가의 보통법으로 보험계약을 언급하고 있었다. 이것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쳐 1908년 독일 보험계약법이 제정되어 1910년 발효되어 97년간 법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다가 지난 2008년 보험계약법이 매우 포괄적인 개혁 수준의 개정이 있었다.
    새로운 보험계약법은 소비자보호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법의 현대화를 잘 반영하고 있다. 더욱이 이 보험계약법 외에도 감독법에 EU 지침 등을 통하여 EU 의 법기조가 잘 반영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년 독일 보험경제는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매우 안정적인기조를 유지하고 있음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다. 독일 보험산업의 국민경제적의미는 매우 크고 은행권보다는 실제로 금융위기에도 크게 노출이 되어 있지아니하다. 이는 프로이센시대부터 세계대전의 격변, 경제안정기 그리고 독일통일시대 및 유럽연합의 시기에 이르기까지 보험산업이 긴 역사성을 가지고 매우건전하게 운용되어 왔으며, 보험수요가 안정적이며 국민정서상 신뢰가 구축이되어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정에는 사실상 법적 기초, 즉 법제도가 매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오랜 기간 법 논리를 완성해 나가면서 보험감독법과보험계약법이 매우 조화롭게 발전하였으며, 유럽연합의 소비자보호정책과 투명성확보의 기조를 잘 반영하여 사전감독체계보다는 사후관리로 보험산업에 역량을 강화시킨 것에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나오는 것이다.

    영어초록

    The works of codifications were considered one of the most crucial tasks for the almost all states during the time of between 18th and 19th centuries;this transitional period was the so-called time of ‘law-governed country’.
    Codifications of Germany in this time were deeply related to the codes, such as the Prussian Common Law, the French Civil Code, and the Common Civil Code of Austria. In particular, among these codes, the Prussian Common Law in 1794 prescribed details about insurance contracts. This code significantly influenced the German Law, thereby providing legislation of the German Insurance Contract Law in 1908, which entered into force in 1910.
    This law had been implemented for ninety-seven years, and it was largely amended in 2008. This revision was regarded as even a reformation.
    The newly adopted Insurance Contract Law includes consumer protection and reflects modernization of law. In addition to this Insurance Contract Law,the Supervision Law also indicates how EU legal provisions reflect in the German Law through the EU Directives.
    It has been confirmed several times that the German insurance industry or economy in 2010 showed its stability albeit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In particular, the German insurance industry as a national economic meaning is noteworthy, and in fact, it is hardly exposed to financial crisis compared with that of other banking sectors.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this positive outcome is that the German insurance industry has a long history from the eras of Prussia, two World Wars, economic stability, the German unification,and the European Union. Most of all, it has been run through a sound policy,and the demand for insurance has been very steady. Moreover, trust about insurance has been well established by the national psyche. In effect, the legal basis or legal system has played an essential role for this stability of insurance industry. For a long time, jurisprudence has been established, and this has allowed the harmonization of the Insurance Supervision Law and the Insurance Contract Law, thereby revealing the consumer protection policy and transparency improvement of the EU. This explains that enhancement of insurance industry was made through an ex post control rather than an ex ante supervision system, which can be regarded as one of the main reasons for this developmen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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