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서의 국제법 수용과 실행에 따른 문제에 관한 고찰 : 국제법적 지위와 국제법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중심으로 (A Review on the Reception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Law in Korea and Its Related Issues : With focus on the legal status of Korea and the changed mind toward international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9권 / 1호 / 47 ~ 85페이지
· 저자명 : 이춘선

초록

19세기 유럽 국제법이 한국에 수용된 후 약 150년의 세월이 지났다. 그 당시 한국은 동아시아의 약소국으로 국제법 수용과 실행에 있어 여러 어려움과 갈등을 경험하였다.
초창기에는 과거 전통적 사대질서에서 새로운 국제법 질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국내적으로 개화파와 수구세력 간의 대립이고, 대외적으로는 조공관계를 유지해 온 청국과의 갈등과 마찰로서 한반도에서 청국의 세력이 약해진 1894년 청일전쟁 때까지 지속되었다. 주로 새로운 국제법 질서에서 조선의 국제법적 지위 문제로서 청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 유지해 나가느냐의 과제이었다. 즉, 조선이 국제법상 주권 독립국인지 아니면 종속관계에서 청국의 속국 인지의 여부이다. 이와 관련 유길준, 그리고 외국인 외교고문 간의 주장과 논쟁이었고 이에 관해 지금도 국내 학자들 간에 여러 주장과 견해가 있다.
국제법이 조선에서 어느 정도 수용되어 실행할 무렵에는 제국주의 만행을 옹호하는 19세기 유럽 국제법을 내세워 일본과 유럽 열강들이 조선의 권익과 국력을 침탈하려 하였다. 이에 대항하여 조선은 모든 지도층이 국권 수호의 수단으로 국제법의 활용을 주장하였다. 조선 조정은 수호조약에 많은 기대를 하고 이를 활용하려 하였으나, 미국 등 유럽 열강들은 거중조정의 역할에 대한 조선의 요청에 소극적인 반응이었다. 개화파 인사들은 국제법상 중립국을 주장하기도 하였고, 조선 조정도 1904년 러일전쟁 직전에 전시중립국의 선언을 하였으나 일본과 러시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국력이 이미 쇠진된 상황에서 국제법을 활용한 국권 수호를 위한 조선의 여러 방안이 제국주의 열강들에 의해 거부당한 것이다.
이와 관련 유길준 등 개화파 일부 인사들은 국력 신장 즉, 부국강병을 주장하고, 약육강식의 제국주의 국제관계를 보고 점차 국제법에 대하여 회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승만 등 혁신적인 인사들은 국제법의 필요성과 이의 준수를 강조하였다. 또한, 국제법의 수용 초창기에 이를 반대하였던 위정척사파 인사들도 국제법을 근거로 일본의 침략에 대항하였다. 특히, 많은 인사들이 국권이 상실되는 것을 보면서도 국제법을 학문으로 연구하고 이의 교육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다. 그러나 일제 강점기로 이러한 노력은 좌절되어 그 맥이 단절되었다.
이처럼 한국의 국제법 수용의 역사는 고통스럽고 수난의 특별한 과정이었으며, 국제법상 완전한 근대국가를 수립하여 이를 발전시키기도 전에 제국주의 일본에 국권을 상실하였다.

영어초록

It is known that the modern European International Law has been introduced into the Korea of Chosun Dynasty by her tributary missions to China during the year from 1864 to 1876. Father W. Martin has translated Henry Wheaton’s Elements of International Law into Chinese and published it in 1864 with the title of Wanguo Gonfa(萬國公法). This was reached to the Korean missions before the conclusion treaty between Korea and Japan in 1876.
However, Korea faced strong reactions from the traditional conservative group against International Law, and also came into conflicts with China due to the Chinese new policy and interference by regarding Korea as one of her vassal states under Wanguo Gongfa.
At the first stage of the reception and practice of international law, the Korea's legal status was questioned because of her traditional tributary relation with China. However, this issue was resolved with passing away of Chinese interference after China-Japan War in 1894. At the later stage of her practice, Korea has faced another issue in international law for her maintenance of security and independence against the Imperial Power of Japan and European countries.
As one of the solution of this issue, Korea has had a lot of expectation to get the diplomatic supports according to the clause of ‘good offices’ in the treaty which has been concluded with United States, UK and other European Powers. Korea has also sought the security policy to neutralize her state under international law in consideration of the situ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and to avoid the possible conflicts among Imperial Powers until Russia-Japan War in 1905. However, Yu, Kil-chun and some other of the Enlightened Group have changed their mind and have been skeptical about European International Law because of its characters to support for Imperial Powers.
After the Russian-Japan war, Korea became a protectorate of Japan without waging any war against the invasion of Japanese Imperialist and was colonized in 1910. Under the control and policy of Japanese colonization, Korea has lost the chance to practice, research and study international law for more four decades.
This enforced restriction in the access to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international law has brought about many difficulties in handling the external affairs after independence in 1945, due to some difference and discrepancy between the international society and the Korean people in the understanding about newly rising issues and agenda.
Today, Korea has to take the burden of double mission at same time to face the unresolved old issues such as the south-north Korean problem, and to prepare the global agenda for the futur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