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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법적 쟁점 – 법적 인격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in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Medical Field: A Focus on Legal Personh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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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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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 활용의 법적 쟁점 – 법적 인격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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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총 / 48권 / 4호 / 115 ~ 161페이지
    · 저자명 : 윤효영

    초록

    의료 분야에서 인공지능은 의료진의 진단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서비스의 지역적·계층적 불균형을 개선하는 긍정적 역할이 기대되지만, 한편으로 데이터 편향,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불명확한 책임 소재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 이 논문은 먼저 인공지능의 일반적 문제점을 확인하고, 의료관계법과 의료행정 실무에서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안정성과 효과성 검증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개관한다. 현재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대한 성능 규제 제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으나, 이를 활용한 민사책임 문제에 관해서는 의료관계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민사법적 규율에 맡겨져 있다.
    인공지능 의료기기의 활용에 따른 민사책임의 경우 현재의 인공지능 발전 수준에서는 문제가 드러나지 않지만, 향후 고도화된 인공지능이 개발되어 의료 현장에서 그 의존도가 커진다면 의료과오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특히 고도화된 인공지능 의료기기를 활용하여 발생한 의료과오에 대한 민사책임이 현행법상 어떻게 규율될 수 있는지 또한 그 한계는 무엇인지 검토한다.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는 크게 기존 민사책임의 법리를 유지하면서 여기에 제조자(공급자)나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려는 입장과 인공지능 자체에 법적 인격을 부여하여 인공지능 스스로가 책임의 주체가 되도록 하려는 입장이 대립한다. 인공지능 의료기기가 고도화되어 활용도가 커지는 경우, 기본적으로 이를 도구로 파악하여 의료기기의 제조자 또는 사용자에게 민사책임을 묻는 전자의 접근 방식은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이 논문에서는 인공지능 의료기기에 법적 인격을 부여할 수 있다는 후자의 입장을 중점적으로 논증한다. 다만 이런 접근 방식은 법적 인격 부여로 인한 책임 전가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비하고, 나아가 인간 중심의 현행 법질서의 근본을 해치지 않도록 설계되어야 하므로, 인공지능에 대한 법적 인격 부여 시 준수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In the medical field, artificial intelligence (AI) is expected to enhance diagnostic accuracy and address regional and social disparities. However, AI also raises significant issues, such as data bias, algorithmic opacity, and unclear responsibility. This paper first identifies the general problems associated with AI and provides an overview of how the safety and efficacy of AI medical devices are being verified under current medical law and administrative practices. While regulatory frameworks for the performance of AI medical devices are somewhat established, the civil liability issues related to their use are not specifically addressed within medical laws and are instead governed by general civil law principles.
    At the current level of AI development, issues related to civil liability for AI medical devices have not yet become prominent. However, as AI evolves and becomes more integrated into medical practice, the reliance on strong AI could complicate the assignment of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This paper examines how civil liability for medical malpractice involving advanced AI medical devices might be regulated under current laws and explores the potential limitations of such regulations.
    Approaches to this issue generally fall into two categories: the first approach seeks to reinforce the existing principles of civil liability by enhancing the responsibilities of manufacturers (providers) and users, while the second approach proposes granting legal personhood to AI, making AI entities themselves responsible for their actions. As AI medical devices become more advanced and widely used, the traditional approach of treating AI as a tool and holding manufacturers or users liable may reveal its limitations. Consequently, this paper emphasizes the argument for granting legal personhood to AI medical devices.
    The latter approach, however, requires caution to prevent the deflection of responsibility through the granting of legal personhood and must be designed to preserve the human-centric foundation of current legal systems.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fundamental principles that should be adhered to when considering the legal personhood of AI.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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