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과 국제거래법: 법적 쟁점과 대응 방안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I) Technology and International Trade Law: Legal Issues and Respons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과정책 / 31권 / 1호 / 257 ~ 284페이지
· 저자명 : 정소현

초록

AI 기술이 국제 거래법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AI 기반 무역의 법적 문제와 그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국제 경제 질서를 형성하는 데 필수적이다. AI는 국제 무역에서 거래 비용 절감과 효율성 향상을 촉진하는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으며, 자동화된 계약, 데이터 분석, 공급망 최적화 등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 발전이 기존 법체계와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 않다. AI 기반 계약의 법적 효력과 책임 소재 문제는 주요한 쟁점 중 하나이다. AI가 생성한 계약이 법적으로 구속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계약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서 AI의 역할과 법적 책임이 어떻게 규정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AI가 계약을 자동으로 체결하고 이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예측 불가능한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법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AI 활용 국제 무역에서의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도 중요한 논점이다. AI가 무역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 및 기업 기밀 유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국제적 규제와 표준화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유럽연합(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과 같은 강력한 데이터 보호법이 AI 기반 무역에도 적용될 수 있을지, 또는 새로운 법적 기준이 필요할지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AI를 활용한 국제 분쟁 해결 방안 역시 중요한 연구 주제이다. AI 기반의 온라인 분쟁 해결(ODR) 시스템이 국제 무역에서의 법적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그러나 AI 판결의 신뢰성과 공정성, 그리고 AI가 법적 판단을 내리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편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AI가 국제 중재 및 법원 판결에서 보조적 역할을 할 것인지, 혹은 독립적인 판결 주체로 인정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법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AI 관련 국제 기구 및 협약의 발전 방향을 검토하는 것은 AI 기반 국제 무역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다. 현재 국제 무역 기구(WTO),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등에서 AI 및 디지털 무역과 관련된 규범을 논의하고 있으며, 국가 간 협력을 통해 AI의 법적 프레임워크를 수립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제적인 법적 조화와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AI 기반 무역에서 각국의 법적 충돌과 규제 격차로 인해 세계 경제 질서가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거버넌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AI 기술을 활용한 산업 혁신을 촉진하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는 균형 잡힌 법적 접근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대한민국은 AI 관련 법적 기준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국제 협력에 적극 나서야 하며, AI 기반 무역의 규제 및 정책 수립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AI 기술이 국제 무역에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세계 경제 환경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끌어가는 데 필요한 법적･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AI technology o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discusses the legal issues and solutions related to AI-based trade. AI has become a crucial technology in international trade, enhancing efficiency and reducing transaction costs, making its integration with existing legal frameworks essential. Automated contracts, data analysis, and supply chain optimization driven by AI are bringing transformative changes to international trade, necessitating the urgent establishment of a corresponding legal framework.
As AI technology continues to evolve, discussions on its legal status are expected to intensify. The legal validity of AI-based contract formation and liability issues will be key areas of debate, requiring common international legal standards for AI regulation. In particular, rules ensuring AI technology’s reliability and fairness must be established,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will be crucial in harmonizing AI-related trade laws across nations.
To strengthen global AI governance, South Korea should expand its cooperation with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the UN, WTO, and OECD while actively adopting international norms. A balanced approach is required to foster a legal environment that promotes AI-driven industrial innovation while ensuring market fairness and transparency without excessive regulation. Policy support is necessary to maximize AI’s economic potential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by facilitating its application across various industries, including manufacturing, healthcare, and finance.
Further research on the application of AI in international trade law should continue, with the following areas requiring attention: first,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validity and liability of AI-based contracts; second, policy solutions for data protection and privacy concerns in AI-driven trade processes; third, the role of AI in international dispute resolution and the development of AI-based legal mechanisms; and fourth, the analysi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and agreements related to AI, along with policy approaches to ensure the sustainable and responsible development of AI technology on a global scale. These efforts will help secure legal stability for AI in international trade and drive innovation in the global trade environment.
In conclusion, South Korea must pursue AI development and global cooperation simultaneously by complying with international regulations while promoting domestic industrial innovation. Achieving sustainable AI development requires prioritizing cooperation and ethical responsibility over excessive regulation. Given AI’s impact 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economy, South Korea should establish a foundation for global cooperation aligned with OECD AI principles and advance the international legal integration of AI. By doing so, South Korea can assume a leading role in global AI competition while ensuring the safe and innovative use of AI technolog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