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reason)로서의 법 - 법효력의 근거로서 이유의 가능성과 전망 - (Law as a Reason - The Possibility and Prospects of a Reason as the Basis of Legal Validity -)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5권 / 1호 / 431 ~ 462페이지
· 저자명 : 김대근

초록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의 개념은 상대적일 수 있고 가변적일 수 밖에 없다. 좋은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서로 다른 개념을 지닌 이성적 시민은 반성적 균형을 통해 중첩적 합의에 도달한다. 각자의 이유(reason)를 통해자신 주장의 정당성을 논증하고 다른 시민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좋은삶과 정의로운 제도를 정립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이유는 비로소 공적이성(public reason)으로 전환하며 좋은 삶과 정의로운 제도의 조건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다.
본 논의에서는 현행 법에서 ‘이유’의 역할과 기능을 일부 개별 법률을통해서 고찰해보고, 효력의 근거로서 이유의 가능성을 탐구한다. 이 지점에서 이유가 갖는 존재론적 지위를 모색하는데, 본 논의에서는 이유가‘실재’한다는 관점을 취한다. 더 나아가 이유(reason)가 공적 이유(public reasons)로 전환될 수 있음을 롤스의 중첩적 합의와 반성적 균형 개념을통해 설명한다. 공적 이성의 전망을 통해 오늘날 다원주의 사회에서 정의의 도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영어초록

In a pluralistic society, the concept of justice is relative and variable.
Rational citizens with different conceptions of what a good life is reach a nested consensus through reflective equilibrium. Through the process of arguing for their own reasons and persuading other citizens of the rightness of their arguments, they establish the good life and just institutions. It is only in this process that reason becomes public reason and becomes a condition for the good life and just institutions.
This discussion examines the role and function of ‘reason’ in current law through a selection of individual laws and explores the potential of reason as a source of validity. At this point, the ontological status of reason is explored, taking the view that reason is ‘real’. Furthermore, it is shown that reasons can be transformed into public reasons through Rawls’s concepts of overlapping consensus and reflective equilibrium. The prospect of public reason offers the possibility of achieving justice in today’s pluralistic societ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