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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의 구조적 특징과 노동법 및 경제법관련 개선방안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nd Ways of Improvement Related to Labor Laws And Economic Laws)

36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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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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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거래의 구조적 특징과 노동법 및 경제법관련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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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21권 / 37 ~ 72페이지
    · 저자명 : 김기우

    초록

    이 글에서는 2010년 3월과 7월에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대법원 판결로 인해 재인식의 계기가 된 사내하도급을 포함한 하도급거래의 구조적 문제를 살펴보는 계기로 삼고자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하도급거래의 특징과 개선방안에 대해 노동법과 경제법의 측면에서 보완내용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판례가 일정 영역에 대해 판단하고 있는 원청회사의 사용자성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통해 노동법적 측면에서 원청회사의 부당노동행위와 책임범위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섭력확보의 측면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중소하도급기업의 공동행위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마련의 필요성이 검토될 필요도 있어 보인다. 또한 공동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하도급관계에서는 달리 평가할 필요가 있고, 하도급시장구조에 대한 심층조사와 하도급거래 보고의무화를 통해 객관적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의 형성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도 있다고 파악된다. 이와 더불어 하도급업체와 소속 근로자의 존속보호를 위해 해지예고기간의 설정이나 공정거래협약을 통한 방법도 고려될 수 있다. 이외에 2차․3차 하도급업체 내에서의 사내하도급 문제와 관련하여 하도급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이고, 원․하도급 협의체의 활성화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도급적 성질과 근로계약적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는 현실의 하도급계약관계 속에서 사적자치와 경제법, 노동법이 상정하는 하도급업체와 소속 근로자 보호를 함께 고려한 조정방법의 일환으로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structural problems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including intra-company subcontracting, whose awareness was heightened by the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s of March 2010 and July 2010 on the intra-company subcontracting workers. In connection with that, this article intends to examine characteristics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nd ways to improve them from the perspectives of labor laws and economic laws.
    As stated in this pap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original contractors as employers as the courts find in some areas, and it seems necessary to create the basis of allowing, as an exception, collaborative acts by small- and medium-size subcontracting companies by amending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it is necessary to have a different assessment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s exclusive authority to press charges in the subcontracting relationship. Also We have to prepare the basis of expanding the scope of collecting basic data for objective assessment through in-depth investigation of subcontracting market and the basis of obligating the report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And in order to protect subcontractors and workers without a direct contractual relationship with original contractors, such as second-tier subcontracting relationship, third-tier subcontracting relationship and beyond, guaranteeing the fairness of subcontracting transactions through so-called fair trade agreement. Also it may be considered termination notice perio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ope of applying the Fair Transactions in Subcontracting Act and to promote original- and sub-contracting councils.
    In other words, this paper intends to propose a way of coordinating both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and the protection of subcontractors and workers as contemplated by the economic laws and labor laws.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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