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판단에서의 증거평가 차원: 다차원 척도법 및 펴기의 적용 (Dimensions of Evidence Evaluation in Legal Judgment: Application of Multidimensional Scaling and Unfolding)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자료분석학회
· 수록지 정보 :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 26권 / 5호 / 1597 ~ 1616페이지
· 저자명 : 한유화

초록

본 연구는 증거의 중요성을 평가한 순위자료를 사용하여 일반인들이 형사사건에서 제시된 증거를 평가하는 데 사용하는 차원을 탐색하고 법적 판단에 따라 중요하게 여기는 증거와 차원이 다른지 탐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는 2차 자료로 이미 출판된 세 연구에서 수집된 총 445명의 자료였다. 전체 자료의 근접성 행렬을 이용하여 다차원 척도법을 수행한 결과 일반인들은 증거를 제시한 입장(차원 1)이 누군지에 따라 증거를 평가할 가능성이 있었다. 또한, 차원 2는 사건의 인과과정 또는 증거 자체의 객관성을 반영할 가능성이 있었다. 유무죄 판단에 따른 다차원 척도법 도면은 전체도면과 유사했으나 유죄판단 도면에서 증거들의 군집화와 차원의 의미가 보다 명확한 경향이 있었다. 순위자료를 이용한 다차원 펴기의 벡터모형 도면을 비교한 결과, 무죄판단한 사람들이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증거나 차원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유죄판단한 사람들의 다수는 변호인 측의 증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탐색적 목적으로 수행되어 본 연구에서 관찰된 증거평가 차원의 일반화 가능성은 제한적이지만 이 차원은 배심원 의사결정 과정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필수적인 지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dimensions that laypersons use to evaluate evidence presented in criminal cases and to determine whether the dimensions differ according to legal decision using rankings of the importance of evidence. Multidimensional scaling was performed using the proximity matrix generated from the entire data set, and it was found that laypeople are likely to evaluate evidence according to the legal party from which it was presented (Dimension 1), while Dimension 2 may reflect the sequence of events or the objectivity of the evidence itself. The multidimensional scaling configurations for the guilty and not guilty decision were similar to the configuration of the total data, but the clustering of the evidence and the meaning of the dimensions tended to be clearer in the guilty decision configuration. When comparing vector model configurations of multidimensional unfolding using ranking data, no evidence or dimension was observed to be particularly important to those who were pro-defendant, but a majority of those who were pro-prosecution people valued the defense's evidence. Although this study is exploratory and has limited generalizability to laypersons' evidence evaluation dimensions, it is expected to provide essential knowledge for systemic understanding of the jury decision-making proces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