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와 화관법ㆍ화평법의 규제적정성 검토 (Risk Assessment of Chemical Substances and Review of Regulatory Adequacy of 'CSCA' and 'K-REACH')

4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11
40P 미리보기
화학물질의 위험성 평가와 화관법ㆍ화평법의 규제적정성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33권 / 4호 / 3 ~ 42페이지
    · 저자명 : 송호신, 김현주

    초록

    화학 물질은 현대인의 삶과 삶을 편리하고 풍요롭게 하지만 그 이면에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환경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독성, 유해성 및 위험과 같은 위험이 있다. 1991년 페놀류 누출, 2005년 여수산단 염화수소 누출,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2012년과 2013년 불산가스 누출, 2018년 화학공장 대형화재사고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여 사망과 부상 등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는 막대했다. 화학물질 규제에 관한 법률은 1963년 제정된 「독성물질에 관한 법률」(법률 제1492호, 1963년 12월 13일 제정)을 시작으로 1986년과 8월 「환경보전법」의 개정 1990년 「유해화학물질관리법」(법률 제4261호) 제정 등 여러 법률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망, 2012년, 2013년 불산가스 누출 등으로 기존법의 한계가 지적되었다. 이후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CSCA). 그리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화평법」이 제정되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다. 2015년 법 제정 당시에는 그 적용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국민의 안전과 환경 보호를 위한 여론과 강력한 주장에 따라 법안이 신속 통과됐다. 이 법이 시행된 7년이 지난 2022년 현재,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정치·학계에서는 법 적용이 화학물질 관련 위험을 현저히 줄이고 화학물질 사고 발생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계를 비롯한 일부 정계와 학계에서는 이러한 효과를 의심하고 오히려 화학기업을 죽이고 생산성과 산업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법률의 규정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다. 또한 과도한 과태료, 벌금, 과징금 등 물론 사업주 형사처벌 등에 대한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화관법'과 '화평법'의 입법적 배경과 그 적용의 효과와 타당성에 대한 최근 논란을 보고, 다음으로 화학물질 사고와 현대 사회와 기업의 환경에서의 위험성 평가를 다루고,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현행 화관법과 평화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와 벌칙 등 제재의 적정성에 대해 다루어 본다.

    영어초록

    Chemicals make the life and life of modern people convenient and affluent, but behind them there are dangers such as toxicity, harmfulness, and danger that can harm people's lives, health, and the environment. From a phenol leak in 1991 to a hydrogen chloride leak in Yeosu Industrial Complex in 2005, a humidifier disinfectant death in 2011, a hydrofluoric acid gas leak in 2012 and 2013, and a large fire accident at a chemical plant in 2018, Accidents occurred constantly. And the damage to health and the environment such as death and injury was enormous. As for the laws on chemical substance regulation, starting with the 「Act on Poisoning and Poisonous Substances」 enacted in 1963 (Act No. 1492, enacted on December 13, 1963), the revision of the 「Environmental Conservation Act」 in 1986 and August 1990 There were several laws, including the enacted 「Hazardous Chemicals Control Act」(Act No. 4261). The limitations of conventional laws were pointed out in the wake of the humidifier disinfectant death in 2011 and the hydrofluoric acid gas leak in 2012 and 2013. Since then, the 「Hazardous Chemicals Control Act」 was revised to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the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Chemical Substances Control Act: CSCA). And the 「Act on the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 Substances : K-REACH」 was enacted and ca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15.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above laws in 2015, there were voices concerned about the adverse effects of the application of the Act, but the legislation was passed according to public opinion and strong arguments for public safety and environmental protection. As of 2022, seven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se laws, some political and academic circles, led by environmental groups, claim that the effects of legal application have been shown to significantly reduce chemical-related risks and reduce the occurrence of chemical-related accidents. On the other hand, some of the political and academic circles, including the business industry, are suspicious of such an effect, and, rather, strongly express concerns that it is killing chemical companies and weakening productivit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Accordingly, the regulations of these laws should be relaxed. In particular, criticism of the penal provisions in these laws, in which excessive fines, fines and fines for negligence, as well as business owners are subject to criminal punishment, continues. Therefore, this study first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of the “Hwagwan Act” and the “Hwa-pyeong Act,” and the recent controversies about the effects and validity of their application. Let's discuss the risk assessment of representative chemicals used in the living environment. Lastly, based on this, we will discuss the appropriateness of the regulations and penalties stipulated in the current Hwagwan Act and the Peace Act.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양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1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