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적 관점에서 이자 금지에 관한 원전의 해석과 법적 분석 (The Interpretation and Legal Analysis of the Original Text on Interest Ban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아주법학 / 14권 / 3호 / 186 ~ 204페이지
· 저자명 : 김대홍

초록

샤리아에서 인간의 행동에 대한 규율은 종교적 후견의 관점에서 금지로 묘사된다. 술이나 도박을 금지하고 이자를 금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 가운데 이자 금지는 이슬람 금융의 핵심으로 꼽힌다. 그렇지만 이자는 단순한 해악으로만 표상되기보다는 금융의 본질적인 요소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구약과 꾸란 모두에서 이자는 금지되어 있었는데, 이자를 금지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같았다.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의 위험과 보상의 상관관계가 아니라, 채권자 측의 일방적이고 약탈적인 이익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교도에 대한 이자 금지는 원전의 차이에 따라 유대교와 이슬람 사이에 다르게 나타났다. 비록 이자는 금지되었지만, 그것은 이미 상업의 필수적인 요소로 간주되었다. 따라서 허용된 이윤과 금지된 이자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었고, 이에 따라 원전의 해석을 다듬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방향성은 채권자가 채무자와 함께 금전 대여에 따른 위험을 부담한다는 것이었다. 특히 샤리아는 원전상의 이자 금지를 회피하기 위해 법적 허구를 만들어내었는데, 이것은 원전에 절대적인 권한을 두는 샤리아의 특성을 보여준다.

영어초록

Discipline on human behavior in Sharia is described as prohibition in terms of religious guardianship. Prohibiting drinking or gambling, and banning interest, are typical examples. Among them, the ban on interest is considered to be the core of Islamic finance. There has been a lot of discussion about it because it was perceiv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finance rather than as a mere representation of greed. Interest was forbidden in both the Old Testament and the Quran. The reason for banning interest was basically the same. This is because it was considered as a unilateral and predatory gain from the creditor's side, not a correlation of risk and reward between the creditor and the debtor. However, the ban on interest on heathens differed between Judaism and Islam, depending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text. Although interest was prohibited, it was already regarded as an essential element of commerce. Therefore, it was necessary to clarify the allowed profit and the prohibited interest, and accordingly efforts were made to refine the interpretation of the original text. The direction for it was that the creditor and the debtor bear the risk of loaning together. In particular, Sharia has created a legal fiction to circumvent the interest ban in the original text. From a comparative perspective, this shows the heteronomous characteristic of Sharia, which places the absolute authority on the original tex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