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해상법 분야의 국제사법 준거법 조항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Legislative review to amend the governing law of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in the field of maritime law)

5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06
54P 미리보기
해상법 분야의 국제사법 준거법 조항 개정을 위한 입법론적 검토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국제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사법연구 / 28권 / 1호 / 683 ~ 736페이지
    · 저자명 : 정병석

    초록

    1. 국제사법 준거법 규정이 2001년 전면 개정된 지 20여년이 지났다. 20세기말 ~ 21세기 들면서 한국의 해운산업(조선 포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였고, 전 세계적으로도 컨테이너를 20,000TEU이상 선적할 수 있는 대형 컨테이너 선박과 38만-40만 DWT의 VLOC (Very Large Ore Carriers:일명 Valemax라고함) 가 등장하는 등 선박 또한 대형화 되었다. 2008년 말의 경제위기 (이른 바 리먼 브라더스사건) 상황으로 인하여 용선계약 분쟁, 선박건조계약 및 Offshore Plant계약 분쟁, 해운회사의 도산을 포함한 다양한 해상 관련 분쟁이 국제분쟁화하고 아울러 대형화된 선박의 사고 발생시 많은 당사자 사이의 여러 관할에 걸친 대형의 해상 분쟁이 발생하면서 국제사법적 쟁점을 포함한 판결이 다수 선고되고 해상법 학자나 실무가들 사이에서도 국제사법 (국제재판관할 및 준거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늘어났다. 이에 해상법 실무가 및 학자들사이에서 국제사법 해상법 규정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 및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2. 2001년 국제사법이 전면개정되어 시행된 지도 20년이 지났으므로, 국제사법상 해상관련 준거법 규정도 그간의 실무례 및 해운산업의 변화를 반영하여 개정할 부분이 없을 지 검토할 단계에 와 있다. 특히, 해상법 특유의 양대제도인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이나 ‘선박우선특권’의 연결점을 현행 국제사법과 같이 선적국법으로 계속 유지하는 것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한 검토와 아울러 현재 국제사법에서 명시적으로 다루고 있지 아니한 사항들 중에서 해상 분쟁과 관련하여 준거법 조항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3. 이러한 검토에 앞서 해상 준거법과 관련이 있는 국제사법의 일반 이론들을 살펴 본다. 즉, ㉮ 준거법으로 약정할 수 있는 것은 특정 국가의 법인 지 아니면 특정 법이나 조약, 법규범도 준거법으로 약정할 수 있는 지, ㉯ 절차 vs.실체의 구분의 문제, ㉰ 연결점으로서 선적국법 등이 해사 국제사법의 개정 논의와 관련이 있는 논점이 될 것이다.
    4. 그리고, 개별 사안의 경우 준거법 문제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현행 규정의 개정 의견 내지 규정의 신설을 제안하기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법정지법에 의할 사항, 편의치적과 예외 규정의 적용 배제, 선하증권/개품운송과 준거법, 책임제한과 준거법, 선박우선특권과 준거법, 공동해손과 준거법, 해난구조와 준거법, 선박충돌과 준거법, 직접청구권과 준거법, 보험자 대위와 준거법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법인격부인과 준거법에 대하여도 언급을 하였으나 아직 법제화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어 개정의견의 제시를 보류하였다.

    영어초록

    1. More than 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governing law provision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was completely amended in 2001. In the late 20th and 21st centuries, Korea's shipping industry (including shipbuilding) grew dramatically, and globally, large container vessels capable of loading more than 20,000 TEUs of containers or VLOCs (Very Large Ore Carriers, also known as Valemax) of 380,000 to 400,000 DWT emerged. Due to the economic crisis at the end of 2008 (the so-called Lehman Brothers Incident), various maritime disputes, including disputes over charterparties, disputes over shipbuilding contracts and offshore plant contracts, and cross border insolvency of shipping companies, became international disputes, and large-scale maritime disputes over various jurisdictions broke out among many parties in the event of large-scale ship accidents. As a result, a number of judgments, including thos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were handed down, and interest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ternational jurisdiction and governing law) gradually increased among maritime law scholars and practitioners. This led to criticism of the provision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and the need for amendment among maritime law practitioners and scholars.
    2. Since 20 years have passed after the amendment of the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2001 was enforced, the provisions of the governing law on the maritime matter under the Private International Act are in the process of reviewing whether there is any part to be amended to reflect the past practices and changes in the shipping industry. In particular, we will review whether it is reasonable to maintain the “connection”to the port of registry in respect of the two major systems of the maritime law, "limitation of shipowner's liability" and "maritime lien," as in the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as well as the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governing law provision in relation to maritime disputes among the matters not expressly addressed in the current Private International Law.
    3. Prior to such examination, we examine the general theori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pertaining to maritime law. In other words, ㉮ whether rather than a system of a certain country, a certain law, treaty can be agreed as the governing law, ㉯ the issue of procedure vs. substance, and ㉰ as a connection point, the law of the country of registry, etc. are related to the discussion on the amendment of the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4. In addition, in each case, the Parties shall review the governing law issue and, if necessary, propose an amendment to the current provisions or new provisions. In this paper, matters to be governed by the law of forum, exclusion of excetion clause to the flag of convenience, governing law on the bill of lading/contract of carriage and related matters, limitation of liability and governing law, maritime lien and governing law, general average and governing law, salvage and governing law, collision and governing law, direct claim against the insurer and governing law, insurer's subrogation and governing law are discussed. It also mentioned the govering law on the principle of piercing the corporate veil but it seemes too early to propose the provision therefor.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국제사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0:3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