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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와 의결권 행사 -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중심으로- (TRS and Exercise of Voting Rights -Focused on Issues Regarding the Company Act and the Fair Trad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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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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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와 의결권 행사 -회사법 및 공정거래법상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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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기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기업법연구 / 31권 / 1호 / 329 ~ 365페이지
    · 저자명 : 임정하

    초록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TRS는 주식의 의결권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분리하는 이른바 디커플링(Decoupling) 효과를 가져 온다. 기업지배구조의 적법성은 주주들은 주주총회에서 회사 주식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것이 경제적으로 동기화되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혁신적인 금융기법인 디커플링은 회사법의 근간인 주식, 주주, 의결권에 대한 전통적 이해를 유지하기 어렵게 한다. 디커플링은 주주의결권과 기업지배권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현행의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상 주식소유 또는 의결권 관련 규제는 전통적인 주식 개념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TRS와 같이 주식의 의결권과 경제적 이해관계가 분리된 거래에 대해서는 규제회피 또는 규제공백의 문제가 발생한다. 회사법과 공정거래법상의 규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TRS거래로 인한 공의결권과 은닉의결권에 대한 규제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Equity Swaps or Total Return Swaps(“TRS”) the reference asset of which is equity have decoupling effect separating voting power of and economic interest in equity. Legality of corporate governance is based on the presumption that shareholders are economically motivated to exercise voting rights at shareholders' meeting to maximize the value of shares of a company. A innovative finance method, decoupling has challenged the classic understanding regarding shares, shareholders and voting rights which are the fundamental foundation of the corporate law. Decoupling has affected the voting power and corporate control market. The current regulations regarding share ownership or voting rights under the Company Act and the Fair Trade Act are based on the classic understanding of shares and voting rights, which leads to a gap in or avoidance of the regulations in the case of TRS.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Company Act and the Fair Trade act, it would be necessary to take regulatory measures for empty voting rights and hidden ownership caused by the TRS transactio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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