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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법교육 패러다임의 제안-형성적 법교육의 의의와 효과- (A Proposal of Alternative LRE Paradigm: the Significance and the Effectiveness of Formative Law-Related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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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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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적 법교육 패러다임의 제안-형성적 법교육의 의의와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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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교육학회
    · 수록지 정보 : 법교육연구 / 9권 / 1호 / 27 ~ 64페이지
    · 저자명 : 송성민

    초록

    우리나라의 법교육은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시민교육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왔지만, 여전히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이를 법교육 패러다임의 변천 과정으로 분석하여, 현재 법교육 패러다임이 시민교육적 정체성을 획득하였지만 여전히 수용적인 성격에 머무르는 한계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 자질과 소양을 길러줄 수 있는 ‘형성적 법교육’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민주적 법치사회의 구성과 유지에 필수적인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법의식을 갖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편적 정의와 윤리 기준을 바탕으로 규범이나 법적 가치 등을 학습자 스스로 형성해 보는 경험을 강조하는 법교육 패러다임’을 말한다. 이러한 형성적 법교육은 목표, 내용, 방법의 측면에서 의의를 가지며, 법의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이 경험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따라서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시민들로 구성된 바람직한 법치사회의 구현을 위하여 앞으로는 보다 적극적이고 자유로운 형태의 형성적 법교육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Law-related education of Korea was launched in 1947, LRE has kept its line in the social studies education and has shown rapid growth in the 1990s. In the 1990s, academic discussion regarding the identity of LRE was vitalized, accelerating the academic development concerning the objective, contents and methods of LRE. In the early 2000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7th Curriculum, ‘Law and Society’ achieved its independence in the highschool curriculum. But according to the researches such as ‘Investigation on the Legal Consciousness’, we still can find some problems in the legal consciousness of Korean citizens. That is, the overall legal consciousness of Korean citizens does not reach the desirable level of autonomy and independence.
    Based on this discussion, this research tried to explore the ideals of LRE which can foster the autonomous and independent civic virtues and qualities, and examined the educational effectiveness of such an alternative LRE paradigm. First, to analyze the meanings and limits of current LRE’s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s, this research has paid attention to the changes in the LRE paradigm.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LRE paradigm has shifted from the education of legal studies to citizenship education. But the actual LRE is not achieving its own emphasis on the learner’s autonomous class participation. In this context, this research has defined the current LRE paradigm as remaining in the nature of ‘acceptive’. And the targeted LRE, which can cultivate the autonomy and independence, overcoming the aforementioned limits, should be a ‘formative’ one.
    Formative LRE emphasizes the active participation of learners which is essential to be a desirable democratic citizen. This paradigm also emphasizes the contents that can cultivate the way of thinking of natural law. This formative LRE has the following 3 meanings in the aspects of objectives, contents, and methods. Based on this theoretical examination,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iveness of formative LRE, an expected effects are extracted from a review of the literature. This research has concretized it to the 5 dependent variables of legal development level, legal intimacy, legal trust, legal efficacy, and intent to use law.
    The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To verify the 1st question, paired t-test on the pre-test and post-test scores of treatment group was conducted. The analysis result indicates that the scores of all the dependent variables of legal development level, legal intimacy, legal trust, legal efficacy, intent to use law have increased. These statistics show that the formative LRE is effective in improving the legal attitudes. To verify the 2nd question, t-test on the post-test scores of the treatment group and control group has been conducted. There was also a considerable difference in the scores for legal intimacy, and legal efficacy variables. From these results, formative LRE is demonstrated to be more effective than acceptive LRE in cognitive and affective development. Based on these research results, an alternative LRE paradigm of formative LRE, can have both theoretical meaning and practical effective in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RE paradigm. Consequently, a more autonomous and liberal form of LRE is required in order to realize the law-governed society of autonomous and active citizen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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