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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법철학 (The Judge and Legal Philos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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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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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과 법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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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대학교 법학 / 53권 / 1호 / 299 ~ 324페이지
    · 저자명 : 박은정

    초록

    법철학의 이론적 난제에 속하는 것들은 실천적으로 보면 모두 법관의 올바른 판단과 결정 행위에 관여되어 있다. 법철학은 법의 기본개념들을 분석하고, 이 기본개념들이 권위적 강제질서로서의 법제도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연결되는지 따지며, 더 나아가 법적 당위의 정당화근거를 찾고자한다는 점에서 ‘통합법학’을 지향한다. 통합은 ‘활동’ 속에서 이루어지며 사법적 활동은 바로 이런 의미의 통합적 활동이다.
    판결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관의 추론과정은 필요충분조건을 갖춘 명제나 원리적 일관성 요구 수준을 넘어, 좀더 넓혀진 인간합리성과 객관성에 비추어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일상 언어를 포함하여 경험으로부터 발전된 인지 모델 및 ‘체화된 합리성’에 입각하면, 우리는 법적인 개념 구성이나 범주 설정에 대해 이른바 블랙박스 이론이나 규칙합리주의에서와는 다른 방식으로 더 잘 설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법추론에서 핵심이 되는 모델케이스와 이와 연관된 다양한 확장 형태들의 관계를 ‘방사형((放射形, radial)’ 범주 개념을 통해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법추론의 역동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복잡한 현상들 사이에 기능적 유사성이나 내적 상관성을 찾는 유추의 역할을 더 주목해야 한다. 그밖에도 법관은 법사고에서 메타포의 역할과, 단어나 명제를 넘어 이것들을 상당수로 엮어 이루어지는 서사 즉 ‘이야기(narrative)’ 구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법관의 ‘올바른 추론’은 일반 규칙 내지 원리의 중요성과 더불어 ‘상황의 중요성’을 아는 ‘프로네시스(phronesis)’ 즉 실천적 지혜의 영역이라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영어초록

    Seen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every difficult theoretical problem of legal philosophy is concerned with the question, “what judgments and decisions made by judges are correct ones?” A good answer to this question can be given by legal philosophy as ‘integrative jurisprudence’. By ‘integrative jurisprudence’, I mean that (i) it analyzes the basic concepts of law; (ii) it explores how these basic concepts are associated with legal institutions as an authoritative coercive order; (iii) it legitimates legal ought or norms of the society in one way or another. Given this, the integration is possible only within judge's ‘activities’; in this sense, judicial activities are integrative activities.
    Under the rubric of integrative jurisprudence, judges’ process of reasoning for legitimating their judgments should be deemed to be more than merely meeting the requirements of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s or principled consistency. It rather should be understood in terms of the extended human rationality and objectivity. In this regard, special attention needs to be paid to the cognitive models and ‘embodied rationality’ that burgeon from human experiences including those of ordinary language. This attention enables us to explain legal conceptualization or categorization better than does the so-called Blackbox Theory or Rule-rationalism. This explanation requires specifying a model case and its relationship with the extended ones. This specification, central to legal reasoning, is basically made through the concept of ‘radial category.’ In addition, the role of analogy―the functional similarity or internal correlations among complex phenomena―should be stressed in elucidating the dynamicity of legal reasoning. Next, judges need to be concerned with the role of metaphors in legal thinking and the narrative structure that consists in the combinations or sequences of words and propositions. Lastly, it should be noted that judges’ ‘correct reasoning’ lies in ‘phronesis’―i.e., the realm of practical wisdom that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contexts’ as well as that of the general rules or principle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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