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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법문화에서 禮의 법규범성과 법 범주의 역사변천 (The Legal Normative Character of Lĭ(禮) & Historical Development of Category of Law in East Asian Traditional Legal Culture)

47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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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법문화에서 禮의 법규범성과 법 범주의 역사변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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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4호 / 301 ~ 347페이지
    · 저자명 : 김지수

    초록

    본고는 전통법문화에서 禮의 법규범성과 법 범주의 역사변천을 주제로 연구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 머리글에서 연구의 필요성과 방향을 제시한다. 제2장은 법에 선행하는 禮의 법규범성을 탐구해 광의의 법으로서 禮를 밝힌다. 구체 내용은 禮의 기원 및 개념속성에 관한 학설, 禮→法→律의 역사적 범주 변천과정, 禮와 刑의 상호 관계로서 禮의 객관적 행위규범 표준성과 禮의 강제적 제재수단성, 그리고 ‘禮不下庶人’과 ‘刑不上大夫’라는 명제의 실질의미를 차례로 살펴본다. 제3장은 춘추 말 전국시대 변법개혁과 歷史적 範疇의 발전을 구체로 상세히 탐구한다. 제4장은 법가 법치의 특장으로서 법의 공평무사성을 간략히 소개한다. 제5장은 法과 禮의 변증법적 통합으로서 律(令) 체계의 등장 과정을 대략 살펴본다. 제6장은 맺음말로 이상 연구를 종합 평가하고 漢 이후 율령체계의 추가 발전내용을 소개한다. 본고가 전통 禮‧法문화의 본질 이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영어초록

    Main Topic of this article is the legal normative character of lĭ(禮: courtesy) & historical development of category of law in East Asian traditional legal culture. Contents are as follows.
    Chap.1 is the introduction of this paper and will show the necessity & object of the study.
    Chap.2 will examine the legal normative character of lĭ(禮) ahead of law and interpret lĭ(禮) as a sort of law in a broad sense clearly. Concrete contents are as follows. 1. various theories on the origin & conception of lĭ(禮). 2. the historical process of change of category of law from lĭ(禮) through fă(法) to lǜ(律) in East Asian traditional legal culture. 3. lĭ(禮) as a objective behavior standard. 4. mutual relations between lĭ(禮) & xíng(刑: punishment), namely a coercive means to sanctions of lĭ(禮). 5. the substantial meaning of the statement that ‘Lĭ(禮: courtesy) does not down to the multitude.(禮不下庶人)’ & ‘Xíng(刑: punishment) does not go up to the peerage(刑不上大夫)’.
    Chap.3 will investigate the change of legal system & reformation in pre-Qín(先秦) period and research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category of law.
    Chap.4 will introduce the fairness & disinterestedness of law as the merits of legalism of the Legalist school(法家) in pre-Qin period.
    Chap.5 will inquire into the process of the appearance of the system of laws & decrees(律令) as the dialectic synthesis of lĭ(禮: courtesy) & law on the scene of history.
    Chap.6 is the closing remarks as the writer’s whole comments & the introduction of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system of laws & decrees after Hán(漢) dynast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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