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혁적 고찰 (Historical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Islands under the UNCLOS)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4.09
30P 미리보기
유엔해양법협약상 섬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혁적 고찰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성균관법학 / 26권 / 3호 / 383 ~ 412페이지
    · 저자명 : 이창렬

    초록

    섬은 육지와 동일한 법적 효과를 가지는 지형으로서 해양관할권의 확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국가들은 매우 작은 규모의 섬에 대하여도 최대한의 해양관할권을 주장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유엔해양법협약은 섬에 관하여 제121조의 조항을 두어 섬이 해역을 가질 수 있는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협약의 요건이 매우 모호하여 국가들간 협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하고 있다. 제121조는 섬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암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으나, 이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다. 또한 “인간의 거주 가능성”, 그리고 “독자적 경제활동”이라는 문구를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 논문은 협약 제121조의 이러한 해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일조하기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유엔해양법협약의 초안 작성 과정에 당사국들의 논의 분석을 통하여 해양관할권을 가질 수 있는 섬과 그렇지 못한 섬을 구분하는 분류 기준에 대하여 탐구한다. 또한 이 연구는 암초, 드러난 암초, 간조노출지, 암석, islet에 대한 개념 정의를 시도하고, 섬과 암석, 암석과 islet의 차이점을 설명한다.

    영어초록

    Islands have the same legal effect as a continent. Therefore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extending maritime jurisdiction. That is the reason why States Parties concentrate on an effort to have the maximum maritime areas from even very tiny islands. The UNCLOS provides requirements of islands for having territorial sea, exclusive economic zone, and continental shelf based on the article 121.
    However, a dispute has arisen as to interpreting this article between States, since the requirements of it are highly ambiguous. The word “rocks” in used to tell from islands in the article but it is hard to find any detail explanation concerning it. The words “sustain human habitation” and “economic life of their own” as requirements on the maritime jurisdiction are also used in the article, but there is any mention about it.
    The propose of this parer is to resolve the difficulty of this interpretation mentioned above the article 121. In pursuit of the end, this paper will help to build classification criteria to tell between islands which have maritime jurisdiction and islands which do not have jurisdiction through the analysis of discussions in the process of draft UNCLOS. This Study also attempts to present concept definition of islands, reefs, rocks, drying rocks, low tide elevation, islet, and differentiate rocks and islands, rocks and islet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성균관법학”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1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1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