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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정청탁금지법(소위‘김영란법’)의 핵심 문제점과 개정 방안 (Core Problems and Its Improvement Suggestion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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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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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정청탁금지법(소위‘김영란법’)의 핵심 문제점과 개정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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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한양법학 / 27권 / 4호 / 167 ~ 199페이지
    · 저자명 : 마정근

    초록

    부정청탁금지법의 실행으로 인하여 시장과 국민들의 경제생활에 적지 않는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는 긍정적인 것도 부정적인 것도 있을 것이다.
    우려스러운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상간 다 태우는 어리석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에 있어서 잘못된 요인으로 경제가 침체되면 이를 되돌릴 수 없거나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겨우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장기적 침체기를 겪고 있는 지금 시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은 최대한 피해야 할 것이다. 이 법으로 인한 부정효과가 시장 침체이고 긍정효과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일 수 있다.
    현재 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소속된 구성을 대상으로 하는 기관의 교육은 물론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도 다양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을 비롯하여 유권해석기관인 권익위 조차 법을 균형적으로 설명하고 것이 발견된다. 한편. 공직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국민 대다수는 자신들이 이 법에 적용대상자가 아니리고 잘 못 알고 있다. 그리고 스스로가 이 법의 적용대상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경우, 이 법의 내용과 다르게 지나치게 위축된 생활을 하기도 한다.
    한편, 유권해석기관과 사법부가 법해석과 적용기준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충돌하거나 적지 않는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어 수범자들이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할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본 논문은 부정청탁금지법의 많은 논쟁점 중에서 핵심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첫째, ‘적용대자’와 ‘직무관련성’ 요건, 둘째, ‘금품등’과 ‘사회상규’의 개념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핵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금품등의 수수 금지 규정은 형법으로 편입시켜 일원화시킨다.
    둘째, 적용대상자에서 언론사 및 사립학교 관련자를 제외시킨다.
    셋째, 직무관련성이 없음에도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을 모두 삭제하여야 한다.
    넷째,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없애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현행법 규정 그대로 ‘공직자등의 직무·지위·직책에서 나오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악용한 것만’을 적용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사례금의 상한선을 규제하는 것도 완전히 철폐하여야 한다.
    여섯째, 외국인의 외국에서의 이 법 위반 행위도 처벌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Due to the execu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re quite a few changes that are occurring in the economic life of the people and the market. These changes will have a negative also be positive.
    It is worrisome that a burning candle is ridiculous results bedbugs japeuryeoda incest can be caused. We are sure to remember “Don’t as throw the baby out with the bathwater.” Especially when the economy is in the economic downturn in the wrong factors or pay a price to return it and can only be restored to the previous level. The nation is now shrinking factor in a market suffering from long-term recession will be avoided as much as possible. Negative effects of the market downturn and the act can be a positive social effect transparency in public office.
    Education institutions targeting the belonging configuration in order to avoid confusion over the enforcement of the current act, as well as illegal solicitation is being conducted also a variety of education for the public. However, including the media, which is found to be a serious misunderstanding of the act, even above the interests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organization,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Meanwhile. Many ordinary citizens not engaged in public service know they are not good at hitting is not subject to the applicable act. And for those who think themselves the subjects of applicable act, unlike the contents of this Act it shall also contracted a life too.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agency and the judiciary do not show a difference of opinion conflict or less in part related to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act standards initiative characters are confused whether to comply with certain criteria and weighting.
    This paper is the first ‘subject of application’ and ‘duties related requirement’ that the essential requirements of the many controversial points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second, ‘gifts, etc.’ and follows centered on the concepts such as ‘social normal usages’ It proposed to derive the same key improvements.
    First,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are unified by then incorporated into the Criminal Code.
    Second, and except for the media and private schools involved in applied subjects.
    Third, all of the provisions that can be punished in the duties unrelated official should be deleted.
    Fourth, get rid of the Restriction of Acceptance of Honoraria for Outside Lectures or Relevant Activities. Otherwise, the current act and regulations as it shall be the “as the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s the abuse behavior, they accept the reward money related to his or her duties or requested due to de facto influence arising from his or her position or responsibilities in the outside lecture or relevant activity” only applies to, and the upper limit of reward of the outside lecture or relevant activity should be eliminated entirely.
    Sixth, it should also be punished in violation of the act of a foreign country.
    Seventh, the requirement for the prohibition of illegal appeal should be defined as a request for illegal or unfair economic gain from the beginning.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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