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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A Legal Review of the Compensation Standards for General Property under the State Proper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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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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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법상 일반재산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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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토지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토지공법연구 / 105권 / 49 ~ 68페이지
    · 저자명 : 배명호

    초록

    일반재산은 「국유재산법」에서, 보상기준은 「토지보상법」에서 각각 정하고 있다. 일반재산의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규정에 문제점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양법간의 통일적인 체계성의 결여로 인하여 양 법률 상호간에 충돌 혹은 모순(?)으로 법률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혼란이 초래되고 있는지가 쟁점이다. 일반재산의 공익성과 개발이익배제 보상기준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일반재산의 처분재산 가격결정과 개발이익배제보상과의 충돌 문제 해결점을 찾고자 하였다.
    일반재산은 행정재산과 달리 공익성을 어느 정도 내포하고 있으나 공익성이 크지 않다. 원칙적으로 공익사업에서 개발이익이나 개발손실은 당연히 배제되어야 한다. 양자 충돌에 대한 법적 근거로서 1994년, 2004년, 2009년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 전ㆍ후 국유재산 보상액 산정기준 비교를 통하여 원인을 찾았다. 「국유재산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이 「토지보상법」이나 심지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의미가 달라 법률 상호간에 충돌 혹은 모순(?)으로 법률의 해석과 집행에 있어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 취지는 후퇴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국유재산 중 일반재산은 공익성이 크지 않은 만큼 그 매각가격에서 전술한 개정안으로 입법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는 입법자의 재량영역이다. 이러한 입법재량도 헌법원리인 법률체계정당성원리의 범위를 넘어 설 수 없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어초록

    General property is stipulated in the 「State Property Act」, and compensation standards are stipulated in the 「Land Compensation Act」. The issue is whether there is a problem with the regulation on the pricing of property to be disposed of as general property or whether a conflict or contradiction between the two laws is causing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an applicable law due to the absence of a comprehensive system between the two laws. In the process of examining the public interest of general property and the compensation standards that exclude betterments, this study attempts to find a solution to conflicts between the pricing of property to be disposed of as general property and compensation that excludes betterments.
    Unlike administrative property, general property includes public interest in its notional criteria, but public interest is not within the prioritized criteria. In principle, betterments or worsements must be excluded from public service projects. As legal bases for the conflicts between the two laws, the leading causes were found by comparing the compensation standards for state property before and after the revision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State Property Act」 in 1994, 2004, and 2009. The provisions of the 「State Property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differ in the definitions from the 「Land Compensation Act」 o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ct」 causing confusion in the interpretation and enforcement of an applicable law due to conflicts or contradictions between laws. Such ratio legis should be retreated, because general property among state property does not prioritize public interest. Therefore, a legislative amendment is needed in consideration of the above-described matters at the sale price.
    However, this is the discretion of legislators. It should be noted that such legislative discretion cannot go beyond the scope of the principle of legal justification of system, which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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