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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행위 이론과 법적용— 법의 화용론적 차원에 관하여 — (Sprechakttheorie und Rechtsanwendung - über die pragmatische Dimension des Rec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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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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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행위 이론과 법적용— 법의 화용론적 차원에 관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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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안암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안암법학 / 62호 / 475 ~ 505페이지
    · 저자명 : 김기영

    초록

    언어행위이론과 법이론의 상관관계를 밝히면서 언어이론의 법적용에 관한 문제를 화용론적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그 가운데 특히 법률행위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의사표시의 성격을 법이론 및 언어이론의 측면에서 조명하고, 표시행위라는 언어행위가 유형분류상 어디에 속하는지를 밝힌다. 서얼은 단순히 물질계에 존재하는 대상과 관련되는 자연적 사실과 인간이 만들어 낸 제도에 의존하는 제도적 사실을 구분한다. 화폐제도, 결혼제도 등의 제도적 사실은 규칙을 통해 구성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 사실로서의 법’은 법학계에서 서얼의 제도적 사실 개념을 받아들인 결과 생겨난 법개념이다. 인간의 규범적 질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 바로 이 제도적 사실이다. 의사표시는 법철학적으로는 하나의 제도적 사실을 가리키는 법률행위이고, 언어철학적으로는 발화수반력을 가지는 하나의 언어행위이다. 계약의 의사표시는 규칙을 통해 구성된 제도이다. 의사표시의 명제내용이 가리키는 대상 또한 제도적 사실이다. 이와 달리 일상적인 약속의 명제내용은 자연적 사실을 가리킨다. 또한 약속의 위임화행이 화자를 미래의 어떤 행위과정 일부에 위임하는 것으로서 세계가 언어에 맞춰지는 방향성을 갖는 데 반해, 의사표시의 선언화행은 언어를 세계로, 세계를 언어로 맞추는 양방향의 방향성을 가지면서 세계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의사표시는 선언과 동시에 법률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이 점이 의사표시를 일상의 약속과 다른 선언행위로 특징짓는 법철학적, 언어철학적 인식이다.

    영어초록

    In dieser Arbeit wird versucht, zu zeigen, wie man die Sprechakttheorie auf das Rechtswesen anwenden kann, indem man das Recht pragmatisch betrachtet. Dazu wird die Sprechakttheorie von Austin und Serarle eingeführt, die sowohl in der Sprachphilosophie als auch in der Linguistik als bahnbrechend angesehen wird. Searle unterscheidet zwischen natürlichen und institutionellen Tatsachen. Natürliche Tatsachen können dabei durch einfache empirische Beobachtungen erkannt werden, wohingegen die Naturwissenschaften das Modell für ein systematisches Wissen bilden. Im Gegensatz dazu sind instutionelle Tatsachen diejenigen, deren Vorhandensein die Existenz betimmter menschlicher Institutionen voraussetzt. Die Institution des Heiratens und die Institution des Geldes sind Beispiele dafür. Das Recht gehört auch dazu. Diese Institutionen stellen Systeme konstitutiver Regeln dar. Da das Zivilrecht durchaus auf dem grundsätzlichen Bedürfnis zwischenmenschlicher sprachlicher Kommunikation beruht, ist es angemessen, die Sprechakttheorie darauf anzuwenden. Nach dem Zivilrecht ist die Willenserklärung ein notwendiger und hauptsächlicher Bestandteil eines Rechtsgeschäftes. Beispielsweise hat ein Vertrag als Rechtsgeschäft ohne Parteiwillenserklärung keinen Erfolg. Für die Rechtsgeschäftslehre bildet die Willenserklärung damit den entscheidenden Grundpfeiler. Nun stellt sich die Frage, ob die Willenserklärung als eine Art kommissiver Sprechakt klassifiziert werden kann. Intuitiv neigt man dazu, weil beispielsweise der Vertrag auch ein Versprechen sein könnte. Diese Arbeit argumentiert jedoch dagegen, weil sich sowohl die Willenserklärung selbst als auch ihr propositionaler Gehalt auf eine instutionelle Tatsache beziehen, während sich der propositionale Gehalt des Versprechens auf eine natürliche Tatsache bezieht, obwohl das Versprechen selbst eine institutionelle Tatsache darstellt. Nach Searles Klassifikation der Sprechakte sind Deklarativa Sprechakte, die einer außersprachlicher Institution bedürfen, während es bei kommissiven Sprechakten nicht der Fall ist. Bei kommissiven Sprechakten entsteht eine rein innersprachliche Verbindlichkeit, aber bei deklarativen Sprechakten erfolgt die Bindungswirkung aufgrund einer außersprachlichen menschlichen Einrichtung, auf die Bezug genommen wird. Daraus zieht die Arbeit den Schluss, dass die Willenserklärung ein deklarativer Sprechakt is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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