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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독일법과 우리 법의 비교를 통한 고찰 - (Änderung der Stiftungssatz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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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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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의 정관변경 - 독일법과 우리 법의 비교를 통한 고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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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19권 / 2호 / 167 ~ 199페이지
    · 저자명 : 김진우

    초록

    우리 민법학에서는 그동안 재단정관의 변경을 둘러싼 법률문제에 관하여 그다지 관심을 베풀지 않았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 문제에 관하여 논의가 비교적 활발히 전개되고 있는 독일의 상황을 참조하여 우리 법에 있어서 가능한 입론을 試論的으로 전개하였으며, 그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관의 변경이라 함은, 정관의 구성요소가 변형․보충․신설․폐지되는 경우처럼, 정관의 모든 형식적 변화를 가리킨다. 재단은 법인격 취득과 함께 자치를 누리게 되고, 그 때로부터 설립자의 자유는 종료된다. 따라서 재단의 법인격 취득 이후부터는 설립자도 법적으로는 제3자처럼 취급되고 임의로 정관을 변경할 수 없다. 재단의 정관변경가능성은 1차적으로 설립자의 설립의사에 달려 있다. 그러한 변경유보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만 정관변경을 할 수 있다. 설립자의 설립 의사에 어긋나는 정관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 생존 중인 설립자의 설립 후의 의사의 변화는 고려되지 않아야 한다. 목적변경을 위해서는 재단을 둘러싼 여건의 본질적 변동이 있어야 할 것이지만, 단순정관변경의 경우에는 그것이 설립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또 합목적성이 인정되면 충분할 것이다. 최근 우리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상의 매도청구권과 결부하여 이와는 다른 제3유형의 변경권자를 인정하였으며, 이는 우리의 독특한 법리라고 할 것이다

    영어초록

    Stiftung werden auf Dauer errichtet. Bei der Errichtung der Stiftung kann der Stifter trotz sorgfältiger Erarbeitung der Satzung aber nicht alle zukünftigen rechtlichen und tatsächlichen Gegebenheiten vorhersehen, mit denen die Stiftung konfrontiert werden wird. Es kann daher erforderlich werden, die Satzung zu ändern, um etwa den Stiftungszwecke anzu- passen oder das Stiftungsvermögen zu erhalten.
    Unter einer Satzungsänderung ist im weiteren Sinne jede Änderung des Wortlautes der Satzung zu verstehen. Eine Satzungsänderung ist grundsätzlich zulässig, soweit die stiftungsrechtlichen Bedingungen erfüllt sind. Die Einzelheiten sind unklar, geht es doch auch um die Kern- fragen des Stiftungsbegriffs und seine Merkmale, die Unverfügbarkeit der Stiftung und der Kern der Stiftungsautonomie.
    Grundsätzlich verlangt die gesetzliche Ausgestaltung der rechtsfähigen Stiftung des bürgerlichen Rechts, dass der Wille des Stifters in den identitätsbestimmenden Merkmalen der Stiftung - also Zweck, Vermögensbindungh und organisatorische Struktur - auf Dauer und unabänderlich festgelegt ist. Dasraus folgt der gesetzliche Grundsatz, dass der historische Stifterwille als solcher grundsätzlich nicht zur Disposition der Stiftungsorgane steht. Änderungen der wirtschaftlichen oder rechtlichen Verhältnisse oder der gesellschaftlichen Situation sowie unvorhersehbare Ereignisse können es erforderlich machen, die Stiftungs- satzung den neuen Gegebenheiten anzupassen. Die Entscheidung darüber, ob und welchen Voraussetzungen die Satzung einer Stiftung zu einem späteren Zeitpunkt geändert werden kann, ist daher als Ausfluss der Stifterfreiheit grundsätzlich dem Stifter vorbehalten.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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