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처벌을 중심으로 – (A Comparison of the Punishments of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Act on the Punishment of Severe Accident)

3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22.12
31P 미리보기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비교 – 처벌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56권 / 103 ~ 133페이지
    · 저자명 : 박채은

    초록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권리, 신체의 손상 없이 온전하게 일할 권리는 인간에게 주어진 기본적인 권리이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이러한 권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법제도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 시 다양한 처벌을 예정하고 있다. 형사적 제재는 이 법의 특징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은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 위반의 처벌 대상으로 법인 자체, 그리고 대표이사를 직접적으로 처벌할 수 없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이와 같은 처벌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국내 형법의 특성으로 인해 여전히 법인을 직접 처벌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등을 처벌함으로써 법인을 죄를 우회적으로나마 묻고, 경영책임자등의 책임을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형사처벌로써 그 제재를 가하고 있으나 징역형의 하한이 설정된 가혹한 형벌이라는 평가가 주를 이루고 있다. 또한 죄형법정주의의 위반 소지가 있는 법이라는 평가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의 형태를 비교해봄으로써 두 법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고, 두 법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또한, 끊임없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에 엄격한 책임을 묻는 이 두 법이 조화롭게 상호작용 할 수 있는 틀로써 노동 형법이라는 새로운 논의를 제기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right to work in a safe environment and the right to work fully without physical damage are fundamental rights given to human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plays a role as a legal system to specifically realize these right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stipulates safety and health measures obligations, and stipulates various forms of punishment in case of violation. Criminal sanctions are a characteristic means of this law. However,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has a practical problem that cannot directly punish the company itself and the individual business owners or managers of corporations as the subject of punishment for violating safety and health measures obligations.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vere Accident was enacted to fill the gap in such punishment. Due to the nature of domestic criminal law, it is still difficult to directly punish corporations. Therefore, by punishing the individual business owners or managers of corporations, it is intended to indirectly interrogate the crime of the corporation, and in addition, to highlight the responsibility of the individual business owners or managers of corporations. The sanctions are imposed as a criminal punishment, mainly evaluated as a harsh punishment with a lower limit of imprisonment. In addition, the evaluation that it is a law that may violate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sine lege” has been continuously raised. This article aims to highlight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laws by comparing the forms of punishment between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Severe Accident, and to briefly explain the roles of the two laws. In addition, I would like to discuss a new discussion called the ‘Labor Criminal Act’ on how the law can interact harmoniously by preventing labor accidents in advance and holding strict responsibility for them after death.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노동법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 전문가요청 배너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5년 12월 03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8:2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