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법적 쟁점 (Legal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 to Local Public Institu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노동법논총 / 59권 / 161 ~ 196페이지
· 저자명 : 장호진

초록

지방공공기관은 국민 전반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있어서 각종 특별법이 적용되는 지방공공기관에게 여전히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첫째, 지방직영기업에서는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 관리자가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에는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할 것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사장직을 겸직할 경우에는 실질적인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경영책임자등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지방공공기관의 시설물 관리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경영책임자등에 해당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원칙적으로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를 부담한다. 반면, 공공서비스 제공 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지 여부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지방공공기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등에 의하여 종속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지방공공기관의 대행사업 역시 위탁사업과 마찬가지로 접근할 수 있다.
셋째, 지방공공기관이 경영책임자등을 위해 소송비용을 지원하거나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것은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현저히 미이행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업무상 횡령･배임으로는 볼 수 없을 것이다.
넷째, 지방공공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양벌규정의 형사책임 또는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면,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경영책임자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Local public institutions play the role of providing public services to all citizens. However, there are still controversial aspects of the application of SERIOUS ACCIDENTS PUNISHMEN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Act”) to local public institutions to which various special laws apply.
First, in local government-directly operated enterprises, in principle, the manager appoint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s the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However, in exceptional cases, the head of a local government may also be a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Second, in the case of facility consignment projects among local public institutions' agency or consignment projects, the representative of the local public institution is, in principle, responsible for ensuring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In the case of public service consignment projects and agency projects, the obligation of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to ensur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must be judged depending on whether the local government actually controls, operates, and manages the business.
Third, a local public institution's support of legal expenses or insurance subscription to a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will not be considered business embezzlement or breach of trust unless it is clearly recognized that the obligation to ensure safety and health management has been significantly failed.
Fourth, if a local public institution is liable for damages due to a violation of Act by a responsible managing officer, it will have to exercise its right to compensation in accordance with STATE COMPENSATION AC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