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북방 토착 소수 민족의 법적 권리: 법적 규범과 현실 (The Rights of Indigenous Numerically Small Peoples of the North, Siberia, and Far East of the Russian Federation: Legal Norms and Realit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배재대학교 한국-시베리아센터
· 수록지 정보 : 한국 시베리아연구 / 24권 / 1호 / 105 ~ 142페이지
· 저자명 : 배규성

초록

‘러시아 북방 토착(원주) 소수 민족’은 그동안 역사적 관행, 관습법상의 권리, 현행 헌법과 법률상의 권리와 지위, 국제적 원주민 레짐의 지원 등을 통해 그들의 조상이 소유한 영토에서 그들의 전통적인 삶의 방식과 경제활동을 유지하며, 그들의 전통 문화와 언어와 지식을 계승하고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 개발을 중시하는 러시아 정부의 정책 방향으로 볼 때, 그들이 이러한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보호할 기회가 제한을 받는다면, 미래에는 다양한 종류의 복잡한 삶의 상황이 그들에게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러시아 북방 소수 원주민들이 사는 영토가 금, 우라늄, 수은, 석유, 가스 및 석탄 등에만 국한되지 않는 물과 나무와 동식물계를 포함하는 풍부한 천연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입법을 통해 법적 권리를 개선하고 토착문화에 대한 존중을 강조함에도 불구하고, 국제법의 일반적인 토착(원주)민 관련 기준과 러시아 북방 토착 소수 민족의 실제 상황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갭을 강조하며, 실질적인 토착 소수 민족의 법적 권리 보장과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최근의 경향처럼 러시아 정부가 토착 소수 민족의 권리 보호와 문화 보존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하고, 자원 중심의 국가 경제 개발에 중점을 둔다면, 토착 소수 민족에 대한 차별적인 패턴을 유지하고, 소수 민족 지역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를 줄이며, 토지 및 자원의 이용에 대한 권리의 제한 또는 위반을 연장하며 궁극적으로 토착 소수 민족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Indigenous Numerically Small Peoples of the North, Siberia, and Far East of the Russian Federation were able to practice their traditional way of life and economy in the territory owned by their ancestors and to inherit and maintain their traditional culture, language and knowledge through historical practices, customary law rights, current constitutional and legal rights and status, and support of international regimes for the aboriginal peoples. However, if they have limited opportunities to protect themselves in various ways by the direction of the policy of the Russian government, which focuses on development rather than conservation, they will be confronted with various kinds of complex life situations in the future. This is because the territories inhabited by them have abundant natural resources, including water, wood and flora and fauna, as well as gold, uranium, mercury, oil, gas and coal.
Despite recent legislations improving legal rights and emphasizing respect for the indigenous cultures,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international standards of indigenous rights and their real situation in the North of Russia. This paper highlights these gaps and analyzes the actual rights and status of the Indigenous Numerically Small Peoples of the North of Russia.
As the recent trends show, if the Russian government lacks the political will to protect the rights and culture of indigenous minorities and focuses on the development of a resource-driven national economy, it will maintain a discriminatory pattern for the indigenous minorities, reduce their involvement in decision-making affecting the indigenous community, extend restrictions or violations of the indigenous rights to use land and resources, and ultimately threaten the survival of the indigenous peopl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