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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관한 법적 연구 (A Legal Study on the Special Act for the subsistence-type industries of a small merch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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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9 최종저작일 20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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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관한 법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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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0권 / 2호 / 109 ~ 134페이지
    · 저자명 : 이양복

    초록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회적 양극화로 인한 갈등이 야기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에 관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2010년 12월 13일에 출범하게 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협력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알려져 있다. 생계형 업종의 생존의 위기 속에서, 성장의 한계에 도달한 대기업들은 본연의 전문영역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으로의 진출이나 해외로의 진출보다는 자본 우위를 앞세워 손쉽게 시장을 차지할 수 있는 생계형 업종으로 진출함에 따라 영세한 소상공인들은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는 한계점에 도달하였다. 따라서 2018년 5월 28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동 특별법에 따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대기업은 해당 업종에 대하여 무분별하게 시장에 진입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수 없고, 소상공인들은 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소상공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소상공인이 겪게 되는 경제 사회적 어려움은 개인의 문제를 아니라 국가 경제의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나서서 소상공인의 강력한 보호막을 제공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의 시행은 동 제도에 대한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치열하게 맞서고 있고, 동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보면 다양한 법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무엇보다도 반대하는 입장은 영세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고자 제정된 법률로서, 정부의 인위적인 시장에의 개입과 동법률은 시장에서 경쟁하는 기업의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실질적으로 소상공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고, 지정 자체가 기업의 경쟁은 물론이거니와 영업의 자유 및 소비자의 자기선택권을 침해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한다. 본 논문에서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적합업종과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특별법상의 주요 법적 쟁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In the face of polarization and social conflicts due to the abuse of economic power by major companies, the need for mutual growth between major companies and small and middle-sized enterprises (hereinafter, SMEs) had been continuously raised. Accordingly,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pursued measures for achieving 'co-growth' between major companies and SMEs by determining countermeasures for promoting mutual growth between major companies and SMEs, and then, launched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on December 13, 2010. Since then, the biggest issue of the National Commission for Corporate Partnership has been the selection of business categories suitable for SMEs, of which development has led to the designation of business categories suitable for subsistence of micro-enterprises. In a crisis of survival of their business categories that reached the limit of growth, major companies are entering into business categories of which market can be easily occupied by taking advantage of capital advantage, rather than entering into a new industry that utilizes their proper specialty or oversea markets. As a result, micro-enterprises are on the brink of facing their breaking point where they can not retreat anymore. Considering the share of micro-enterprises in the national economy, the protection of micro-enterprises is very necessarily required, because thedifficulty of micro-enterprises can lead to the crisis of the national economy beyond personal problems. In particular, since most people in the business categories suitable for subsistence of micro-enterprises maintain their livelihoods in company with their family members, their downfall can lead to many problems such as the increase in household debt problems, unemployment, and low-income groups. Various opinions have been raised over the implementation of the system of the business categories suitable for subsistence, including the pros and cons of said system as well as pointing out of its legal issues. The government has enacted a special law to protect micro-enterprises that are small and suffer from economic difficulties, but it is pointed out that such an artificial intervention in the market is not likely to enhance competitiveness, but rather have side effects. Furthermore, there is raised the question as to whether the designation of the business categories suitable for subsistence can actually protect micro-enterprises, and also, said designation itself has the possibility of violating the freedom of competition and operation of companies and the right of self-selection of consumers. It is possible that this not only hurts the economic order of the market but also reduces consumer satisfaction. In consequence, an artificial intervention in the market economy through legal restriction may not only disturb the order of the market economy but also threaten the market ecosystem to pose the risk of degrading the quality of the national economy.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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